[비즈니스포스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군이 전날까지만 해도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판단을 내놓은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방부 장관이 북한 책임과 정전협정 위반을 명확히 하고 상응조치까지 예고하면서 후속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강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유실이 아니라 아예 심은 것으로 보인다'는 물음에는 “유실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북한군이) 2025년 9월에 설치한 지뢰인지, 1969년부터 있던 지뢰 지대에 그전에 심은 지뢰인지를 좀 더 판단해 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북한군 지뢰로 인한 이번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군 지뢰라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군사적 도발이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북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 필요한 방책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앞으로 어떤 상응 조치를 할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것 또한 작전”이라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까지 군이 유지했던 신중한 판단에서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진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중간조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국과수 1차 감정에서는 부상 장병의 장구류에서 TNT 성분과 갈색 이물질이 검출됐으며 아군 지뢰 폭발 때 나타날 수 있는 철제 파편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지점 역시 우리 군의 지뢰 매설 지역이 아닌 데다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과 불과 1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지난해 9월께 위성 영상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를 식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 지뢰가 북한군이 최근 직접 매설한 것인지, 과거 매설돼 있던 지뢰인지 등 정확한 매설 시점과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규명이 필요한 상태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직접 지뢰를 매설한 사실까지 최종 확인될 경우 정전협정 위반 책임과 후속 대응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를 접견한 후 취재진과 만나 ‘(사고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되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