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영업이익의 N% 성과급부터 노조의 운영 투명성 등 최근 회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싸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해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삼성전자의 성과급과 노조 관련 문제를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사측 노무담당 임원과 디바이스경험(DX) 소속 노조 관계자도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10월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삼성전자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 반도체 생산 차질 대응과 노사관계 안정 방안 등을 질의하기 위해 최 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국감에 출석하는 것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김항열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위원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노사관계 현안을 설명했다면, 올해 최승호 위원장은 일반증인으로 국감장에 나와 직접 주요 사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삼성전자 성과급 제도다.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5월 임금교섭을 통해 DS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 성과급을 신설했다.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과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했지만, 성과급 산정 기준과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노조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과 사업부·직군별 배분 기준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실제 성과와 보상이 적절하게 연계되고 있는지 등이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N% 성과급 제도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초기업노조 측뿐 아니라 사측 노무 담당 관계자를 불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을 실제로 결정하고 초기업노조와 임금교섭을 진행한 인물은 여명구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 부사장이다.

또 삼성전자 DX부문 중심의 동행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과급 산정 방식과 관련한 노조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이용훈 동행노조 복지국장은 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DX에 적자 프레임을 씌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며 "임금교섭 과정에서 DX의 목소리를 계속 내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과급 문제와 함께 노조 운영의 투명성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승호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노조의 물품 계약, 조합비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 포인트·마일리지 귀속 등을 놓고 노조 내부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문제를 제기한 노조 관계자는 회계자료 등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최 위원장 측은 장인 업체와의 계약이 가격과 품질, 납품 일정 등을 비교해 결정됐으며 본인이나 친족에게 금전적 이익이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노조의 회계 처리와 내부 견제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조합원에게 회계와 계약 관련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향후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과 직결되는 만큼 노조의 쟁의행위가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도 노조의 총파업으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성과급 협상이 다시 결렬될 경우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지,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반도체 생산 안정과 노동권 행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등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투자 결정에 정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회장님 길들이기 혹은 망신주기'식 출석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중국 반도체의 추격을 따돌리려면 삼성전자가 국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가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기업 총수를 국감에 불러야 할 사안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