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미국 법원 &quot;트럼프 정부 풍력 프로젝트 동결 조치는 위법&quot;, 해제 명령 내려"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8/20260807095819_225180.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해상 풍력 터빈이 바람을 받아 회전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동결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br /> <br />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국방부에 풍력 프로젝트 동결 조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br /> <br /> 국방부는 올해 4월부터 국가 안보에 풍력 터빈이 위협이 된다는 것을 사유로 들어 풍력 프로젝트 관련 검토를 일체 중단했다.<br /> <br /> 이번 소송을 제기한 재생에너지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풍력 프로젝트 허가를 받으려면 연방항공청(FA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r /> <br /> 연방항공청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국방부의 사전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방부가 이를 거부해&nbsp;25개 주, 100여 개 풍력 프로젝트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br /> <br /> 카린 이머구트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quot;미국 의회는 국방부가 에너지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안보 우려를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체계를 확립했다&quot;며 &quot;국방부는 이러한 법적 체계 안에서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어느 부분을 따를지 취사선택할 수 없다&quot;고 강조했다.<br /> <br /> 이어 &quot;국방부는 검토 과정을 통제하는 다양한 법적, 규제적 기한을 포함해 전체 체계를 준수해야 할 것&quot;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법에 정해진 절차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지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br /> <br /> 미국청정에너지협회에 따르면 국방부의 검토 지연으로 인해 약 500억 달러(약 72조 원) 규모 투자와 1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으로 추산된다.<br /> <br />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방부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