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증권 시장에 거래세와 양도세가 주가에 복병으로 등장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에 민감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50억 원의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민심을 의식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은 주식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8월1일 코스피가 3.88% 하락했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민심 반발에 여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 양도세에 관해) 당에서 민심, 여론까지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나흘 뒤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빅데이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7월19일부터 8월1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보았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강화하다’, ‘우려’, ‘반발’, ‘논란’, ‘비판’, ‘강화되다’, ‘기대’, ‘폭락’, ‘부담’, ‘세금폭탄’, ‘매도하다’, ‘반대하다’, ‘대표적’, ‘물리다’, ‘손실’, ‘압력’, ‘알려지다’, ‘적절하지않다’, ‘충격’, ‘거센반발’, ‘혼란’, ‘불만’, ‘손해’, ‘악영향’, ‘신뢰’, ‘분노’, ‘바라다’, ‘최적’, ‘의문’, ‘급락’ 등으로 나왔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보면 개미투자자들의 분노가 매우 증폭된 상태로 확인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10억 원으로 강화되더라도 정작 대주주 과세 효과나 세수 확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대주주들이 일거에 대량 매도에 나설 경우 결국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건 개미투자자들이 될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면 ‘코스피 5천’ 목표도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은 긍정 33%, 부정 61%로 나왔다.

그런데 개미투자자들이 분노한 대상은 주식 양도소득세 뿐만이 아니다.

증권거래세 인상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0.2%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매년 정하는 비율의 수수료를 물린다.

최근까지 0.0008%였다. 정부에서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250분의 1이다.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이마저도 0%로 낮춰 수수료를 한 푼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경제 개발 자금 조달을 명분으로 1963년 도입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통행세’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걷던 일본은 1999년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떤지 분석해보았다.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7월19일부터 8월18일까지 증권거래세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보았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기대’, ‘우려’, ‘부담’, ‘인상되다’, ‘비판’, ‘인하되다’, ‘반발’, ‘충격’, ‘논란’, ‘폭락’, ‘강화하다’, ‘급락’, ‘부정적’, ‘세금폭탄’, ‘세금인상’, ‘압력’, ‘손실’, ‘비판하다’, ‘강세’, ‘매도하다’, ‘강화되다’, ‘불만’, ‘물리다’, ‘실망’, ‘포퓰리즘’, ‘알려지다’, ‘혼란’, ‘악영향’, ‘불안’, ‘부담크다’ 등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보더라도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코스피 5천을 목표로 하는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할지는 분명해 보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