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악성재고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직접 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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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는 매입형 등록임대 주택 대상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지방 '악성재고 아파트' 정부서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에도 포함"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 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2/20250219164818_2694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상목</a>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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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상목</a>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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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만1480호 가운데 8천 호를 해소할 계획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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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2010년 뒤 15년 만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를 매입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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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어 시세가 저렴한 ‘든든전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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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축매입입대로 올해 5천 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가운데 3천 호와 관련한 예산을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에 투입하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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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는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 주택을 준공 후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아파트로 확대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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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및 운영하는 CR리츠도 상반기 가운데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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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유동성 지원책,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등도 추진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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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지역 개발사업 확대, 재정 조기집행, 공사비 등 자금부담 완화, 건설사업 여건 개선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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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빠르게 가시화하기 위해 부산의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의 대전조차장, 안산의 초지역-중앙역 등 3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나머지 구간도 신속히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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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관련 보상 및 도로사업 발주, 부산항 북항 및 인천한 내항 등 노후항반의 재개발 등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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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기집행 측면에서는 올해 사회간접자본 계획 17조9천억 원 가운데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천억 원, 전체 70% 수준을 집행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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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등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로 예정됐던 표준품셈 일부 개정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내용 등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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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의 여건 개선 사항으로는 책임준공 개선방안 마련, 신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 지원,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이 진행된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