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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협상 결렬, 민주당 10일 본회의서 '4조1천억 감액안' 처리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10 14: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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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br /> <br /> 이에 민주당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원안보다 4조1천억 원을 감액한 &lsquo;감액 예산안&rsquo;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여야 예산안 협상 결렬, 민주당 10일 본회의서 &#39;4조1천억 감액안&#39; 처리"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2/20241210142652_3859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과 만나 &ldquo;지난 11월29일 예결특위가 의결한 총지출 4조1천억 원 감액안을 처리할 예정&rdquo;이라고 밝혔다.<br /> <br />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안으로 민주당의 감액안보다 3조4천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제시했다.&nbsp;<br /> <br /> 국민의힘이 제시한 증액안은 민주당이 감액한 4조1천억 원 가운데 예비비 1조5천억 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 원, &#39;대왕고래 유전개발&#39; 예산 500억 원 등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았다.<br /> <br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ldquo;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7천억원이 순삭감되는 것&rdquo;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예비비 복원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증액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nbsp;<br /> <br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ldquo;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러한 입장을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으며 또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rdquo;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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