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민주당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원안보다 4조1천억 원을 감액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과 만나 “지난 11월29일 예결특위가 의결한 총지출 4조1천억 원 감액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안으로 민주당의 감액안보다 3조4천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증액안은 민주당이 감액한 4조1천억 원 가운데 예비비 1조5천억 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 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 등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7천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예비비 복원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증액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러한 입장을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으며 또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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