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법제화의 주요 쟁점’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느 국가보다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은 대부분 기업집단에 속해있고 금융계열사가 동반 부실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도 불투명해 이사회나 주주 등의 견제 기능과 감시 기능도 작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융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제 때 도입하지 못했다고 봤다.

김 부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금융그룹을 향한 통제를 강화해 왔다”며 “유럽연합(EU), 미국, 호주 등 금융 선진국은 금융그룹을 향한 감독 강화를 신속하게 실시했지만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2013년 동양사태가 있었지만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을 간헐적으로 논의하는데 그쳤다”며 “정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이 국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감독대상은 삼성그룹, 한화그룹, 미래에셋그룹, 교보생명그룹, 현대차그룹, DB(동부)그룹, 롯데그룹 등 7개 그룹이다.

김 부위원장은 “감독 대상 그룹들도 투명한 경영과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듣고 스스로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잊지 말고 그룹 이름에 걸맞은 위험 관리역량을 갖춰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그룹 감독의 편익은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지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도입이 미뤄져 왔다”며 “학계가 금융그룹 감독의 시급성을 널리 공유해 제도 도입 여건 조성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