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기본소득 등 복지공약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안 지사가 이 시장의 복지공약을 ‘공짜밥’에 빗대자 이 시장 측은 모욕적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성남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소개하며 “무상급식은 시민과 약속인데 양질의 학교급식은 하나의 인성교육”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성남시장. |
성남시는 무상급식을 사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해 205개 학교 8만4천여 명에게 모두 235억 원의 무상급식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시장은 청소년 급식비 지원 캠페인에 동참을 요청하며 “사회 구석구석에 소외된 아이들을 국가가 관심으로 돌봐야 한다”며 “어린 시절 배고파서 수돗물로 배를 채워본 적이 있는 저에게는 정말 공감가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안 지사는 22일 대선 출정식에서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며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생애주기별로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이 시장의 복지공약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 제윤경 의원은 “복지를 공짜밥 논쟁으로 끌고 가는 자체가 모욕적이란 걸 모르냐”며 “기본소득 등의 새로운 실험은 공짜밥과 다른 성격의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제 의원은 안 지사를 향해 “기본기가 없으면 다음(차차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안 지사 측도 가만있지 않았다.
최근 안 지사 캠프에 합류한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은 “상대를 존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언어폭력 수준이 아니라면 후보간의 경쟁과정에 나온 비판은 있는 그대로 인정했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23일 대선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에서 안 지사를 겨냥해 “세금을 아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두고 공짜라고 말하느냐”며 “공짜라는 말은 구태 기득 보수세력이 쓰는 말인데 좀 실망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른바 ‘포퓰리즘’ 공약을 두고도 두 사람은 맞서고 있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 |
이 시장은 “권력과 예산을 국민을 위해 쓰는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말이 포퓰리즘”이라며 “효도는 당연한데 불효자가 효자인 형제에게 ‘왜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냐’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대한 세금을 아껴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지출하라고 헌법 34조에도 나와 있다”며 “국가 예산을 쓰는 걸 두고 공짜라든지 나눠준다라고 비방하더라도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두 사람 간 논쟁이 복지정책 전반을 놓고 생산적 토론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복지문제를 놓고 건전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진다면 민주당 경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