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과 탄핵,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막을 수 있는 ‘저지선’을 사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하는 일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11일 오전 8시30분 기준 전날 치른 22대 총선 지역구 개표 99.9%, 비례대표 개표 99.8%가 완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각각 지역구 161명, 비례대표 14명으로 모두 175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지역구 1석을 얻어 범 민주당 진영이 22대 국회에서 모두 189석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모두 10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 보수 진영인 개혁신당 당선자를 합쳐도 111석에 그친다.
윤석열 정부가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 국정 운영에 확실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모두 윤석열 정부를 향한 심판론을 앞세워 유권자 표심을 얻는 데 성공했다. 자연히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해 ‘친윤’ 세력도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윤 대통령이 임기를 3년 넘게 남겨놓은 시점에서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범 민주당 세력이 힘을 합친다면 표결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할 수 있다. 사실상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으로서도 자신과 대립하거나 갈등을 빚었던 인사들이 대거 원내에 진입하게 돼 더욱 부담은 클 것으로 보인다. 최대 정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검찰총장 시절 충돌한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 등이다. 범 민주 계열은 아니지만 분명한 대립각을 세워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있다.
여기에 민주당 진영이 200석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개헌과 탄핵까지 추진할 수 있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지선은 사수한 셈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회와 계속 갈등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만큼 범 민주당 세력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야당의 요구에 맞춰 내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국정 운영의 방향성도 이전과 비교해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시각에 힘이 실린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영수회담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야당과 협치에 나서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0일 KBS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만간 이 대표와 만나 국가적 과제에 대해 빨리 큰 틀에서 합의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가 힘을 받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주요 원인이 정권 심판론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반면 윤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22대 국회가 들어서더라도 곧바로 범 민주당 진영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실망한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보수 성향을 더욱 강화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에 더 힘을 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민주당 진영에서도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2대 국회 초반부터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지는 일은 불가피하다.
조국 대표는 10일 지상파 방송3사의 22대 총선 출구조사 발표 뒤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사과한 뒤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