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사진 오른쪽)이 3월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약속 발표 행사에서 김민석 상황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극복과 RE100(재생에너지 100%사용) 실현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10대 공약에는 △과감한 탄소감축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가체계 개편 △탄소중립 산업육성 △RE100 국가 실현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 활성하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친환경 대중교통-녹색건축물 활성화,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지역을 탄소중립 거점으로 육성,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정의로운 전환 추진 및 기후취약 계층 보호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다양한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미래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도로·고속도로에도 급속과 초고속 충전기 같은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밖에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비중 상향을 추진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적용하기로 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2%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관련 입법과 정부 조직의 정비도 공약했다.
민주당은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 전면 개편을 공약했다.
친환경 대중교통 관련 정책도 추진한다.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