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2016년 이후 7년만에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뺐다.
 
반면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은 4분기 관찰대상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적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한 무역촉진법에 따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에서 △150억 달러(약 20조 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년에 8개월 동안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의 조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선정한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는 심층 분석 대상이 된다.

한국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무역 흑자 기준 1가지에만 해당되면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어느 국가가 2회 평가 연속으로 심층분석 요건 3개 가운데 1개만 해당되면 해당 국가를 환율관찰대상에서 빼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 380억 달러(약 50조 원)만 충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