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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서해사건 월북 판단은 내가 했다, 부디 도 넘지 않길 바란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2-01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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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정쟁화되는 일에 우려를 나타냈다.

윤건영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입장문은 문 전 대통령이 윤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서해사건 월북 판단은 내가 했다, 부디 도 넘지 않길 바란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1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읽은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의 보고를 직접 듣고 승인했으며 특수정보(SI)까지 직접 살펴본 뒤 그 판단(월북)을 수용했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 11월29일 문재인정부의 대북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훈 전 실장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사건에 대한 정부부처의 판단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검찰이 계속해서 정치보복성 수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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