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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업인들 만나 화물연대 파업 비판, “불법행위 엄단"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2-01  1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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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1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가진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하라”면서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기업인들 만나 화물연대 파업 비판, “불법행위 엄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부품조달 및 생산·수출 차질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출 중소기업들은 (파업) 상황이 장기화되면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화물연대 파업이 무역적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11월 수출은 10월보다 감소 폭이 커지고 상당한 수준의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글로벌 긴축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철도파업이 실현될 경우 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에 정부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거부 기간에 나타나는 기업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피해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 등 중소기업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가격변동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로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추 부총리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윤석열 정부 공약에 포함된 이후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실효성을 갖춘 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통령이 약속한 법제화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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