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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화물연대 2차교섭 40분 만에 결렬,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11-30  1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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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2차 교섭을 별였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면담을 40분 만에 끝냈다. 
 
국토부-화물연대 2차교섭 40분 만에 결렬,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

▲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섭을 진행했지만 40분 만에 결렬됐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3차 면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정부에서 안전운임제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번복했다며 지난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몰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불가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2차 면담에서 성과가 없어 시멘트뿐 아니라 철강, 정유 등 다른 분야로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에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명분 벌기용 형식적 만남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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