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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언론 "미국 상원, 중국 반도체 사용하는 방산기업 퇴출 법안 추진"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2-11-30  1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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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방산기업이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테크뉴스는 30일 로이터와 더레지스터를 인용해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이 미국 방산기업에서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언론 "미국 상원, 중국 반도체 사용하는 방산기업 퇴출 법안 추진"

▲ 미국 상원의원이 미국 방산기업이 중국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30일 나왔다. 사진은 미국 국회의사당.


국방수권법이란 미국 상원과 하원 국방위원회가 매년 다음 해에 쓰일 국방부 예산을 정하는 법이다. 여기서 안보 위협에 대응할 방책이 마련되고 주요 군사부문에 자금이 편성된다. 통상 12월에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이 자금이 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방산기업에 지출되므로 미국 방산기업은 새 국방수권법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2023년도 국방수권법은 올해 12월 미국 상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테크뉴스 보도에 따르면 척 슈머 의원은 최근 “모든 중국 기업의 배후엔 중국정부가 있으므로 미국정부와 계약을 맺길 바라는 미국 방산기업은 중국 반도체 사용을 포기하라”며 “미국정부와 기업은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발언했다.

중국은 자국 군대인 인민해방군을 세계 제일의 군대로 키우겠다는 ‘군민융합’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이는 중국과 치열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미국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억제해 왔다. 반도체는 군사분야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국방수권법 개정안도 그 연장선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방산기업이 중국 반도체업체와 관계를 끊는 ‘탈중국화’를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억누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방산기업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기업 명단을 지난 10월 공개했다. 특히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SMIC와 최대 국영 IT기업인 CEC를 주요관찰 대상으로 올렸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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