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영상회의를 열어 '한국-유럽연합 디지털 파트너십'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유럽연합은 디지털 대변혁 속에서 신기술 확보와 기술표준 설정뿐만 아니라 그 가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내년 한-EU 수교 60주년에 많은 성과가 창출되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HPC) 및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5G·6G, 인적 교류와 디지털 포용,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관련 법·체계, 디지털 신뢰,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연구자 포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방안을 찾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반도체 보안 관련 국제 표준화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초고성능 컴퓨팅(HPC)과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인프라 접근성 제고, 연구자 교류 활성화, 국제 표준화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측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제3국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럽연합사이버보안원(ENISA) 사이 업무협약도 추진된다.
5G·6G 분야에서 연구 협력, 주파수 정보 공유, 국제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교류하며 인공지능 분야에선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위 규정과 관련 법·정책 추진 현황 공유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장 조사, 학술 활동, 자율 규제 등 비규제적 모범사례를 개발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그밖에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 산업부와 유럽연합 통상총국 사이 종이서류 없는 무역,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디지털 통상 이슈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김남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