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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도 반도체지원법 발의 ‘세액공제 25%’, 한국의 'K칩스' 법안은?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2-11-17  1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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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에 이어 대만도 반도체 기업에 세액공제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로이터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이날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대만 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R&D)에 세금을 더 감면해주는 내용의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만도 반도체지원법 발의 ‘세액공제 25%’, 한국의 'K칩스' 법안은?

▲ 17일 로이터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이날 반도체 등 기술기업에 제공하던 세액공제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만 산업혁신법 개정안은 기존에 기술기업에 제공하던 세액공제 15%를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23년 1월1일까지 법안이 발효되기를 원하고 있다.

왕 메이화 대만 경제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대만에게 지금 세계 정세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대만은 계속 전진하고 연구개발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세금감면이 창출하는 혜택이 세금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만 정부의 반도체지원법 발의는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들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최대 기업인 TSMC는 지역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있다.

TSMC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해 2024년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본 구마모토현에도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유럽 독일이나 싱가포르에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TSMC 대만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비중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혜택을 주는 국가들은 늘고 있다.

미국은 올해 8월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527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올해 45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지원안을 제안했다.

한국에서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일명 'K칩스' 법안이 발의됐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8월4일 발의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은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6~16%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로 확대한다.

또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년의 연평균 투자 규모를 초과하면 5%포인트를 추가 공제해준다.

다만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8월 발의 뒤 여전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3개월이 넘도록 국회 산자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자위는 11월22일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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