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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규제에 중국도 반격, 유럽과 동맹으로 '체크메이트' 피할까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2-11-16  16: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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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규제에 중국도 반격, 유럽과 동맹으로 '체크메이트' 피할까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신화통신>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규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자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는 유럽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사실상의 동맹을 결성하고 미국에 맞서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영국 정치전문지 뉴스테이츠맨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정부의 제재에 대응해 본격적으로 반격태세를 갖추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뉴스테이츠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은 외교적으로 긍정적 신호에 해당하지만 두 국가의 첨예한 경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담을 진행하며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전 세계에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적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미국의 수출 규제를 가장 큰 위협으로 꼽은 반면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군사적 위협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서로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중국은 미국 상무부가 최근 주요 반도체장비 및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등을 중국에 사실상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새로 내놓은 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데이터서버 등 다양한 첨단 산업과 연관이 깊은 만큼 이는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뉴스테이츠맨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체스 게임과 유사하다고 비유하면서 미국의 강도 높은 규제가 중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체크메이트’를 선언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바라봤다.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규제 영향을 극복하고 자체적으로 반도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뉴스테이츠맨은 중국이 최근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첨단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에서 우수 기술인력을 영입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중국이 2020년 대만 TSMC에서 100여 명에 이르는 기술인력을 영입한 데 이어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기업의 전문인력도 대거 끌어들인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혔다.

뉴스테이츠맨은 “중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기업 출신 인재에 특별 대우를 약속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앞으로 중국이 해외 반도체기업을 인수하려는 시도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미국 정부는 2020년 기준 첨단 기술 연구개발에 국내총생산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국 정부는 2.4%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반도체 규제에 중국도 반격, 유럽과 동맹으로 '체크메이트' 피할까

▲ 중국 SMIC의 반도체 생산공장.

뉴스테이츠맨은 중국이 앞으로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확대해 자국 출신의 대표 기업을 키워내고 해외 반도체기업에 의존을 낮추려는 노력에도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유럽과 동맹관계를 맺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싸움에 자극을 받은 유럽연합이 뒤늦게 소속 국가들의 반도체사업 및 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코로나19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타격을 비교적 크게 받은 데 이어 최근 세계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악영향도 직격으로 떠안게 되면서 갈수록 전망이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경제 회복을 위해 해외 자본 유치가 절실한 유럽이 공격적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손을 잡고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스테이츠맨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유럽연합이 반중국 세력에 참여하는 일은 생산적이지 않다”며 “중국을 경쟁자이자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럽연합의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만큼 미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과 거리를 두기보다 실익을 고려해 협력 방안을 찾는 일이 보탬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강력한 내수시장 수요와 세계 제조업 중심지에 해당하는 입지, 풍부한 핵심 자원 매장량 등에 장점을 안고 있다. 유럽은 첨단 기술 연구개발 측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를 계기로 반도체산업에서 동맹을 결성하고 시너지를 추진한다면 미국에 대항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뉴스테이츠맨은 미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중국은 절대 주요 산업에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에 둔 ‘도박’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럽과 동맹으로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는다면 미국의 공세는 다소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뉴스테이츠맨은 “갈수록 어두워지는 유럽의 경제 전망은 중국과 동맹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여러 유럽 국가 정상들과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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