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이 경쟁사인 대만 TSMC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표제의 자료집을 발간해 회원사, 국회, 언론사 등에 배포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7.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10위로 상위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도 한국은 3.4%로 OECD 평균(2.7%)과 G5 평균(2.3%)보다 높다. 법인세수 의존도를 나타나는 총 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12.1%로 OECD 평균(8.9%)과 G5 평균(6.7%)보다 높다.

삼성전자의 2018년~2021년 평균 법인세 부담률은 27.0%로 대만 TSMC 10.5%보다 2.6배 높다.

법인세 부담률이란 기업의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창출한 순이익 대비 법인세를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경련은 “현재 OECD 38개 가운데 35개국이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단계의 복잡한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인세 주요 제도들도 손질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제도 개선 5대 과제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비과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법인세 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 불합리한 법인세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