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14조 원대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계획 중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177개 기관의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모두 14조5천억 원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비핵심 부동산 11조6천억 원 △불요불급한 자산 7천억 원 △출자지분 2조2천억 원 등이 정리된다.

먼저 비핵심 부동산 330건을 매각한다.

본사와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56건을 판다. 한전 12개 지사,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 기업은행 6개 지점, 정보통신진흥원 내 상업시설 등이 포함됐다. 한전KPS 노후사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택, 분당서울대병원 외부기숙사, 캠코 숙소 등 본사 인근 사택도 정리한다. 

2년 이상 미사용 유휴부동산을 정비한다.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마사회 서초부지,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 경북대병원 양남연수원,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수자원공사 연수시설, 적십자사 검천연수원 등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도 처분한다.

불요불급한 자산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189건이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 한국전력 등 8개 기관에서 골프회원권 15구좌를 정리하고 한전, 마사회, 조폐공사, 도로공사 등 92개 기관은 콘도·리조트 회원권 2298구좌를 내놓는다.

중부발전 서천본부, 보령1·2호기 폐지설비, 부산항만공사 노후 컨테이너크레인 2기 등 유휴 기계·설비 24건과 수산자원공단 시험조사선, 해양환경공단 선박 3개, 우체국물류지원단 노후차량, 기업은행 ATM기 등 20건도 정리대상이다.

69개 기관은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한다.

한전은 켑코 일리한을, 기업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을 정리한다. 한전KDN과 마사회는 업무와 무관한 YTN 지분을 판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의 한국우사회 지분, 도로공사의 드림라인 지분, 경북대병원의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분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가스공사의 KOGAS Akkas, 수자원공사의 수자원환경산업진흥원, 한전 외 7개사의 켑코우데, 강원랜드의 하이원엔터 지분 등 손실이 확대된 지분도 정리한다. 이 밖에 발전 5사의 인도네시아 바얀광산과 한수원의 DENISON 지분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청사 자산도 통폐합하거나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한전기술, LH, 한국교육개발원 등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옛 본사 건물 매각에 나선다.

기재부는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을 매각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한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또 공공기관의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12월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