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환율 변동과 관련해 무리한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해 최근 환율 급변동과 관련한 질의에 “환율은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무리한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급격한 쏠림이 있거나 수급 불안이 발생할 때는 대응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내 외화보유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외부충격에 대응할 정도인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해서는 면밀이 살피고 있다고 대답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급등기에서 하향기로 접어들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의 어려움이 관련 업계, 금융 부문에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다”며 “각 부문을 면밀히 살피고 있고 일부 유동성 부족하거나 불안 조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대책을 취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유동성 지원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긴급한 그런 불안심리 확산은 제어되고 있는데 아직 여전히 취약한 부문 등 자금시장의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예비비까지 편성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해서 정부가 장례비·치료비·구호금 등등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고 심리지원, 사후 수습 관련된 후유증도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세금으로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접근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을 가진 것과 소득흐름은 다른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득구간이 낮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됐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