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들어섰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정비전이 뚜렷하지 않은데다 외부 요인들에 휘둘리고 있다는 평가도 많다.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고 지지율은 30% 안팎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단호하고 과감한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왜 존재하는지 묻고 있다”며 “국정철학과 비전은 없고 참사 정권이란 오명만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직 새 정부 청사진조차 뚜렷하게 제시 못하는 모습을 직격한 것이다.

실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부족한 점도 많고 아쉬운 점을 충족해드리지 못했다고 부족함을 시인했다. 앞으로 남은 4년6개월 동안 정부의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이라는 상위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채 수많은 공약과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정책들이 큰 줄기 안에서 연결되지 못하면서 일관성을 잃고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정비전은 시대 정신과도 통한다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이 현재 위정자에게 바라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윤 대통령을 정치 무대로 부른 국민들의 마음에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줬으면 좋겠다’,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성립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없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까지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이미지는 금세 빛이 바랬다.

특히 인사 부분에서 잡음들이 많았다. 검찰 위주 인선에 국무위원들의 자격 시비와 낙마가 잇따르면서 초대 내각이 완성되기까지 180일이나 소요됐다.

여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내홍으로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신뢰가 쌓이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30% 안팎에 정체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유권자들의 실망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1%를 기록했다. 64.9%에 이르는 부정평가 이유로는 '측근 중심 편중·부실 인사'가 3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조와 거리가 멀었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윤 대통령을 선택한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역대 정부 취임 6개월 시점 지지율을 비교할 때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21%)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출근길 문답 등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과감한 시도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임기 시작부터 대통령실 이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사과하지 않는 모습 등 오만한 태도로 비춰져 역효과도 낳았다. 

일부 정책을 향해서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등 전 정부 정책을 폐기하며 시장과 민간 주도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으로 성장동력 회복을 향한 기대를 낳았다.

유례없는 복합적 경제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전을 거듭하고는 있으나 할당 관세 0% 조정 등으로 물가 방어에 나섰고 원전과 방산, 배터리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자동차와 배터리 수출은 역대 10월 가운데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선방했으며 원자력 발전 사업은 이집트 원전 2차 계통 사업 수주에 이어 폴란드에서 민간 원전 4기 수주에 성공해 체코, 사우디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역대 최단기간인 취임 11일 만에 열린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안보동맹을 경제·기술동맹으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놓여 있어 첩첩산중이다. 

글로벌 복합 위기에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예고하며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터지면서 정부의 기본 의무인 국민 안전 확보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 주요 국정과제들은 입법부의 협조가 필수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내 협치를 이끌어 내는 일이 쉽지 않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민주당이 보이콧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협치에 파열음이 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자 격앙된 상태다.

인사와 소통 등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여러 비판과 지적을 수용해 과감한 국정 쇄신에 나서야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정평가가 우세하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두고 응답자의 59.9%가 잘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37.6%에 그쳤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