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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강경 태도, 현대차 차별해소 기대 낮아져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2-11-03  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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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데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 미국 보조금 정책 변화로 악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단기간에 정부 보조금에 따른 차별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된다.
 
미국정부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강경 태도, 현대차 차별해소 기대 낮아져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방향을 두고 이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낮다며 강경한 태도를 앞세웠다.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발전을 위해 벌이고 있는 투자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재 바이든 정부의 세계 교역정책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직책으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전기차만 지원 대상에 해당돼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의 자동차기업이 대부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타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해당 사안에 관련된 비판적 질문을 받자 “유럽도 현지 자동차기업을 지원하고 중국과 공급망에서 거리를 두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유럽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기대는 대신 자체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현지 자동차기업들이 미국의 정책 변화로 받는 타격을 만회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현대차를 비롯한 다른 국가 기업에도 유사하게 반영되고 있다.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보조금 지급 정책을 변화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한 셈이다.

타이 대표는 미국의 전기차 정책에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약속이 반영되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타이 대표의 발언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해당 사안을 두고 유럽과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유럽 자동차기업과 같은 입장에 놓인 현대차 역시 미국에서 단기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자국주의 정책을 두고 전 세계에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이 대표는 미국과 세계 여러 당국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해당 법안을 두고 수정이나 재검토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이 나왔다.

타이 대표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유럽 당국 관계자들도 중국을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유럽도 미국의 정책을 뒤따라 중국과 전기차 공급망에서 거리를 둘 수 있는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과 일본도 미국에서 주도하는 전기차 ‘반중 연합’에 동참하게 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지지율 상승을 위한 목적으로 이런 정책을 강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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