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생애: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윤석열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기획재정부 출신 예산 전문가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폭 늘어난 복지 예산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연금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내실화 등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1967년 2월19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기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 예산실과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예산제도과장과 예산총괄과장을 거쳐 경제예산심의관과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이명박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기획관리실 행정관과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직을 거쳐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근무했으며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아 경제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된 뒤 4개월 만에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경영활동의 공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다.

조규홍은 2022년 10월5일 취임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복지부 장관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 정책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규홍의 취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정호영·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5개월가량 이어진 복지부 장관 공백이 해소됐다.

조규홍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10월7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개선을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7천억 원을 기부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조규홍은 앞서 2022년 9월7일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데 이어 복지부 1차관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 추진의 연속성이 고려된 인선이라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규홍을 두고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이며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2006년 복지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국가비전인 ‘비전 2030’ 입안을 총괄했다”며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재정지출 효율화, 건강보험제도 개편 및 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1차관에 임명
조규홍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로 기재부 2차관 후보로 거명됐으나 2022년 5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복지분야 예산을 관리할 전문가라는 평가를 들으며 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2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 원 규모로 대폭 늘어나 정부 총지출의 16%를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1차관을 맡게 됐다.

정호영·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면서 100일 이상 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동안 조규홍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이기일 복지부 2차관과 함께 복지부를 이끌며 사회복지, 인구정책, 연금 등의 업무를 관장했다.

조규홍은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포럼과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 방향성을 공유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의 혁신 성과 도출에 나섰다. 보건복지 규제혁신전담반(TF)을 꾸려 규제개혁 등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2022년 8월에는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전문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2022년 9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을 발족하고 단장을 맡아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예산·재정 분야 전문 관료
조규홍은 기획예산처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재정과장,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역임한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다.

2006년 장기 국가비전인 비전 2030 입안 시 복지분야를 포함한 재정투자 전략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비전 2030을 알리는 역할도 맡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잇따라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재정전략 수립과 집행에 관여했고, 손발을 맞췄던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하자 비서실장으로 그를 보좌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기재부 예산실 안에 복지예산국이 신설될 때 100조 원 가까운 복지예산을 담당할 초대 국장으로 거명되기도 했다.

2016년 차관보급인 재정관리관에 발탁됐다.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승진한 노형욱 전 차관보의 뒤를 이어 2개월 만에 공석을 채웠다.

재정관리관 시절에는 초과세수와 부채비율 관리 개선 등을 추진했고, 저출산 정책 관련 재정투입의 효과가 크지 않자 저출산 지원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자 예산 조기집행과 규제, 금융, 세제 등의 분야에서 정책 혁신을 도모했다. 국민이 예산사업과 관련해 제안을 하고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조규홍은 2018년 9월 기재부를 떠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부임했다.

비전과 과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이 2022년 10월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규홍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복지부 장관에는 그동안 정치인, 사회복지 전문가, 의료인 출신이 많이 임명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2년 기준으로 복지부 예산이 97조 원 규모로 늘어나 정부 총지출의 16%를 차지하게 됐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보건복지 예산은 108조9918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전문가인 조규홍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조규홍은 취임사에서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디지털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으로 선회하면서 취약계층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표방했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 복지’를 내세워 사회 전반의 복지 확대를 추구한 것과 대비된다.

조규홍은 생계급여,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과 자립준비 청년 등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안전망도 보강한다고 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내실화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만큼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과제를 책임지고 이끌 적임자로 자리매김할 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과 연계한 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2023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8년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은 “세대 사이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간 형평성을 높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노후소득이 확보되도록 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은 앞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일 때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로 인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지출 측면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필수의료 등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도 면밀하게 관리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MRI 촬영 건수가 급증하는 등 선심성 급여 확대로 늘어난 건강보험 재정 유출을 막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2018년 이후 건보 재정수지는 줄곧 적자를 보였고, 늘어나던 건강보험기금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조규홍은 심장·뇌수술과 같이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응급수술이나 수요가 줄지만 꼭 필요한 소아·분만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 참여를 확대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이 장관에 취임한 다음날인 2022년 10월6일 민간 기업에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는 사실상 복지 민영화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조규홍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건강보험 체계 근간을 저해하는 의료 민영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보건의료는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빈틈 없는 방역과 필수·공공 의료체계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 조규홍은 장관 후보자일 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규제 혁신 등을 통해 보건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 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조규홍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급한 보건부·복지부 분리 방안에는 반대 의사를 내놓았다.

조규홍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회 변화에 따라 돌봄과 의료 통합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더 확대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추진으로 여가부의 주요 기능 대부분이 복지부로 이관될 가능성도 떠올랐다. 조규홍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을 한 부처에서 수립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흡수하면 모든 연령대와 관련된 정책을 두루 맡는 거대 부처가 되는 만큼 각종 복지정책이 연계되고 효과가 나도록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가 더욱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대적 개편을 언급한 바 있어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닌 복지부가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평가/사건사고

◆ 평가

▲ 2022년 8월2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보건복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재정경제원과 기획예산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 전문가다.

경제관료 출신이자 경제학 박사로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킬 적임자라는 말도 나온다.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된 지 약 4개월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승진했다. 이를 두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챙기는 윤 대통령의 성향이 반영된 인사라는 분석도 있다.

조규홍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아 경제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한 측근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조규홍이 경제부처 출신이어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규홍이 복지부보다 기재부의 시각에서 보건복지 관련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취미는 독서이며 기억에 남는 책으로 ‘로마인 이야기’를 꼽았다.

좌우명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다.

주량은 소주 1병으로 알려졌다.

조규홍이 복지부 장관에 오르면서 복지부는 권덕철 전 장관에 이어 연속으로 복지부 차관 출신 장관을 맞았다. 복지부 차관을 지내다 장관에 임명된 사례로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재직한 변재진 전 장관도 있다. 변 전 장관도 기획예산처 출신으로 복지부 차관에 이어 복지부 장관이 됐다.

이 밖에 최선정 전 장관(2000년 8월~2001년 3월)이 복지부 차관, 노동부 장관을 거쳐 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임채민 전 장관(2008년 3월~2010년 3월)은 지식경제부 1차관을 지내고 복지부 장관으로 근무했다.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기재부에서 40대에 1급 재정관리관으로 승진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아래 국장급 7명 중 6명이 조규홍보다 나이가 많았다.

기재부 시절 의리가 있고 부하를 잘 챙긴다는 평가를 들었다. 한때 함께 근무했던 부하를 불러내 밥을 사주는 등 각별히 챙기는 모습도 보였다.

2019년 기재부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사건에 연루됐다. 신 전 사무관은 적자국채 강요의 증거로 조규홍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신 전 사무관은 잠적하기 전 남긴 유서에 "조규홍 차관보님 죄송합니다. 상사가 아니라 선배로 생각하라 해주셨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 기획예산처 전략기획팀장으로서 중장기 국가전략인 '비전 2030' 수립 실무에 참여했다. 당시 비전 2030 발표 보도자료에도 기획예산처 대표로 조규홍의 이름이 기재됐다.

조규홍은 문재인 정부 때 비전 2030이 재조명되자 "열심히 만들었던 보고서가 재평가받아 기분이 좋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저출산과 저성장 등의 문제에 대한 당시 지적은 여전히 시의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조규홍이 비서실장을 지낼 때 박 전 장관이 교육·의료시장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필요성을 주장한 적이 있다.

서울대 석사논문 주제는 "우리나라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였다.

◆ 사건사고

▲ 2022년 9월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복지시스템 개통 한 달 만에 오류 10만 건 접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1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일인 2022년 9월6일부터 10월5일까지 10만2410건에 이르는 개선 요구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보육 등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120여 개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 것으로 1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문제가 있어 각종 급여와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복지 업무에 혼선이 빚어졌으나 접수된 오류 처리율은 41.1% 수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복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복지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사용하고 복지 수급자의 생활과 직결된 시스템인 만큼 사전에 오류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스템 개통 당시 제1차관이자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조규홍은 2022년 10월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스템 문제로 필요한 분에게 제때 급여가 나가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소급 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 정상화하고 정상화 뒤에는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대처가 적절했는지 세밀히 따져보겠다”며 “10월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연된 9월 급여도 10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 주체가 LGCNS 컨소시엄이라고 하지만 핵심 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했고 대기업은 이름만 빌려주도록 부실계약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계약체결 과정부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고액 연봉·연금 수령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안 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9월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규홍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일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억140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

조규홍이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총 71만7천 파운드(약 11억 원, 9월24일 환율 적용)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수령할 때였다.

그런데 신 의원이 확보한 조규홍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에는 조규홍이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2018년에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직장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다.

조규홍은 “유럽부흥개발은행 근무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판정 때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무원 연금 소득은 당시 연간 3400만 원 이하였고 이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연금을 지급정지하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조규홍이 받은 연금이 지급정지되거나 감액돼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군복무 기간에 대학원 재학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9월2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부터 받은 학적부 등에 따르면 조규홍의 군복무 기간과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은 1989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그는 1989년 2학기에 휴학했다가 1990년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대학원을 다녔다.

전 의원은 “군 복무 기간에 특혜를 받으며 본인 스펙을 쌓은 조 후보자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며 “후보자는 상관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했고 후보자의 군 복무지와 야간대학원 모두 서울에 있어 주간에 군 근무를 마친 뒤 야간에 학업을 병행하는 게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자녀 중학교 배정 기간에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의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9월14일 조규홍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해보니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은 2006년 11월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처가인 길 건너편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1달가량 지나 12월20일 다시 평촌동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당시는 조규홍의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사하지 않았다면 입학할 가능성이 높았던 중학교와 실제 입학한 중학교는 모두 평판이 좋은 학교”라며 “두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 동일 학군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로 학교생활이 어려웠다”며 “오랜 고민 끝에 자녀가 다른 학교에 입학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돌봐준 외할머니가 있는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세대분리 의혹도 나왔다.

인 의원실에 따르면 조규홍은 전입신고일인 2006년 11월17일 세대분리도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당시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 유지가 가능하냐’는 인 의원 측의 문의에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별도의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규홍이 전입한 아파트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인 의원실은 조규홍이 주택청약 때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규홍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본인이 직접 세대분가를 신청했는지, 왜 했는지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청약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어서 과세상 혜택을 볼 이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가 사망한 부친 포함해 인적공제
SBS는 2022년 9월14일 조규홍의 배우자가 최근 2년 동안 숨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규홍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가 부양가족(경로우대)란에 2명을 등록해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인사청문준비단은 SBS에 “연말정산 착오로 잘못 등재돼 공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인이 돌아가신 다음 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가 입력시스템 부양가족란에서 장인을 삭제하고 제대로 신고했으나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 전년도에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 값으로 설정돼있는 것으로 생각해 작고한 장인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또 조규홍의 배우자가 2022년 9월14일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 167만2820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에 비거주 논란
KBS는 2022년 9월8일 조규홍이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규홍은 세종시 도담동에 25.6평(84.82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했으며 해당 아파트는 2012년 8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매입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 분양가는 당시 2억9천만 원이었으나 2021년에 동일 평수의 매매가가 9억6300만 원까지 치솟았다. 2022년 9월 현재 거래가는 6억5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은 입주가 시작된 2015년 3월부터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며 보증금 2억3100만 원에 전세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규홍이 실거주하는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는 충북 오송의 한 오피스텔로 식약처 소속 공무원인 배우자가 보증금 1억2500만 원에 임차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KBS에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상태라 문제 될 게 없다”며 “후보자의 부인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세종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옮겨 거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 2016년 12월20일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미국 워싱턴 미주개발은행 본부에서 열린 '제10차 IDB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라몬 라미레즈 파라과이 재무부 차관과 재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9년 4월부터 총무처 수습행정사무관으로 일했다.

1991년 11월부터 1993년 10월까지 관세청 사무관을 지냈다.

1993년 10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재무부 관세국에서 근무했다.

1994년 12월 재정경제원 세제실로 자리를 옮겼다.

1995년 5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재정경제원 예산실과 예산청에서 일했다.

1999년 5월부터 2001년 7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했다.

1999년 11월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2001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유학했다.

2005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으로 일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기획예산처 성장동력팀 팀장을 맡았다.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재정과 과장을 지냈다.

2007년 7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 과장을 맡았다.

2009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과장을 지냈다.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기획관리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 1월 이사관으로 승진해 청와대 기획관리실 선임행정관이 됐다.

2011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맡았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으로 근무했다.

2016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차관보급인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으로 일했다.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를 지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정책학과 초빙교수를 했다.

2022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2022년 5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됐다.

2022년 10월 제55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했다.

◆ 학력

1985년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땄다.

2005년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딸 하나를 두고 있다.

배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 상훈

2012년 우수공무원으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조규홍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로 모두 26억4762만3천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는 4억5400만 원 상당의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1억610만9천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7억2450만 원 상당의 서울시 서초동 아파트 전세권과 1억2500만 원 상당의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피스텔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 예금은 3억1907만6천 원이다.

장녀는 예금 7463만7천 원과 증권 6462만1천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어록

▲ 2016년 11월30일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왼쪽 두 번째)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라운백 런치 미팅' 형식의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민이 언제 어디에서나 질 높은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진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주기적인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갖고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 발전방안도 깊이 있게 의논해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과 도약을 이뤄가자." (2022/10/18,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며 코로나19 위기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4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 보건복지부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는 물론 관련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검토하고 준비하겠다." (2022/09/07,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자체 복지전달 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복지 멤버십과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활용한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 (2022/08/23,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체계 점검에 나서며)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를 8월 중 착수하고 내실 있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현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2/08/10,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유럽 진출의 관문인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3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고의 지역전문성, 투자경험, 네트워크를 갖춘 국제금융기구인 EBRD와 한국 기업 간 파트너십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 (2020/11/10, 무역협회와 유럽부흥개발은행이 공동 개최한 중유럽 비즈니스 웨비나에서)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 참여의 가교 기능을 하는 '예산 신문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 참여 확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2018/05/16, 국민참여예산 주요사업 제안자 간담회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새 정부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재정당국의 중요한 숙제가 됐다. 새 정부 정책방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와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한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2017/12/11, 제11차 한-중남미 재정협력 국제세미나 환영사에서)

"국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은 재정사에 큰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06/27,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전면 개통을 앞두고 운영기관협의회에서)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결혼에서 임신, 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출산의 생애주기에 맞춰 정부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7/02/02,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심층평가 착수 회의에서)

"성과연봉제는 공기업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최순실 게이트로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90개 기관에서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연말까지 39% 이하로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 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2017년 말까지 4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2016/11/30,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구조조정, 파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와 고용의 하방경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의 원활한 집행 등 재정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2016/10/25, 제11차 재정관리회의에서)

"비전 2030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 복원을 통한 동반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다. 제도혁신은 경제·사회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고, 선제적 투자는 향후 재정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투자하는 것이다." (2006/08/30,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전략과 수단'에 관한 정책브리핑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없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2006/06/04, 기획예산처에서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Who Is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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