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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10-1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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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연금개혁 추진에 힘쓰고 있다.

1966년 11월15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다.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수학했다.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원과 재정경제부에서 일하다 2008년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지냈다.

2021년 10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임명됐으나 1년도 되지 않아 물러난 뒤 2022년 9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을 중시하며 업무 추진력이 강해 불도저라는 별명이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
김태현은 2022년 9월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5년 8월31일까지 3년으로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김태현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절차는 8월10일 공모를 마감한 뒤 3주 만에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절차는 2~3개월 걸린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만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공석으로 오래 놔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김태현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상생의 연금개혁을 눈앞에 두고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당일에는 노조의 출근 저지로 본사에 출근하지 못했으나 다음날인 2022년 9월6일 본사에 출근해 첫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의 간부회의 주재는 그동안 기관장 공석으로 인한 비상경영체계 운영을 종료하고 새롭고 정상적인 경영체계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현은 이후 국민연금공단 창립 35주년 기념식, 남양주지사 개소식 등에 참석하며 본격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업무 수행에 들어갔다.

김태현은 2022년 9월14일 국민연금공단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 접점 기관으로서 국민 관점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 Is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금과 수익률.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안착에 공들여
김태현은 예금보험공사 사장 시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안착에 공을 들였다.

그는 2021년 10월1일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사에서 “올해 7월부터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우선 송금인에게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다.

수취인의 반환 거부 및 연락처 불명 등으로 착오송금된 돈을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려면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1개월 안팎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한 뒤 2022년 8월 말까지 1만2669건, 184억 원의 착오송금 사례를 접수했다.

접수된 사례에서 5802건이 지원대상으로 결정됐고 이 가운데 3862건, 48억 원이 반환됐다.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착오송금에 대한 평균 지급률은 96.0%, 평균 소요기간은 44.1일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월평균 지원신청이 937건에 이를 정도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추진
김태현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꾸준히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신년사에서도 “크게 성장한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금자보호의 한도를 조정하는 속도를 놓고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태현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2021년 10월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한도를 상향하면 예금자보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지금 목표기금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급격히 한도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등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이 지급불능 상태가 됐을 때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주는 제도다.

2001년 도입 당시 1인당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 한도는 1.34로 주요 7개국 평균치인 2.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성공
예금보험공사는 김태현의 사장 임기 중인 2021년 11월22일 보유하고 있던 우리금융지주 지분 15.13% 가운데 9.3%를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매입 낙찰자는 유진프라이빗에퀴티, KTB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두나무,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등 5곳이다.

유진프라이빗에퀴티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인수해 사외이사 추천권을 받았다. 이 밖의 낙찰자별 인수 지분은 KTB자산운용 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1%, 두나무 1%, 우리사주조합 1%다.

모든 낙찰자는 입찰 가격으로 주당 1만3천 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지분 매각으로 8977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12조8천억 원 가운데 96.6%인 12조3천억 원을 회수하게 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남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5.8%를 1만193원 이상으로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 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김태현은 2021년 10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태현은 금융시장의 위기대응 기구로서의 위상 제고, 제도 정비를 통한 미래 대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재난에 따른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는 것보다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듯 금융회사의 부실로 기금이 활용되기 이전에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규모 성장, 금융상품 다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태현의 취임은 6년 만에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맡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 출신과 금융위원회 출신이 주로 맡아 왔다.

2008년 금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의 예금보험공사 사장들을 돌아보면 금융위원회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상임위원이었던 박대동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6대 사장이 된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된 지 1년 만인 2009년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그의 뒤를 이어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승우가 7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김주현 8대 사장(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이 연이어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곽범국 9대 사장과 위성백 10대 사장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출신이었다.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관료 시절
김태현은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1996년부터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사무관이 되면서 증권 관련 업무를 맡기 시작했다.

이어 금융정책 관련 부서에 있다가 2008년 금융위원회가 출범하자 금융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위원회에서 2016년에 자본시장국장이 된 뒤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정책 관련 요직을 모두 거쳤다.

자본시장국장 시절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을 추진하고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혁신을 이끌었다. 2017년에는 금융서비스국장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업무를 담당했고, 2018년에는 금융정책국장으로서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김태현은 2017년 11월23일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놓고 "기존 은행권에 혁신의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금융정책기관으로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보완장치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18일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발표하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며 "2021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2019년 상임위원을 거쳐 핵심 보직인 사무처장으로 승진했다.

비전과 과제
[Who Is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22년 10월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태현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연금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결정했으나 실제로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공석이었기 때문이다.

김태현이 2022년 9월2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2년 10월4일 임명되면서 연금개혁의 본격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김태현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상생의 연금개혁을 눈앞에 두고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연금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연금개혁에 대한 김태현의 생각은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김태현은 2022년 10월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연금개혁 방향을 놓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세대 간 형평성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놓고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당사자가 각자 조금씩 양보하면서 부담률을 높여가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일 역시 김태현의 과제 가운데 하나다.

국민연금은 2022년에 투자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0.92% 손실을 낸 뒤 4년 만이다. 국민연금은 2019~21년 3년 동안에는 10% 안팎의 수익률을 보였다.

국민연금이 2022년 기금운용에 고전하게 된 데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놓고 기계적인 신규 상장주 집중 매수가 손실폭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현은 “신규 상장주를 기계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야만 벤치마크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고 또 지금 주가가 하락한 만큼 나중에 급등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신규 상장주 집중매수가 이뤄진 것 같다”며 “기계적 매수에 대한 전략 수정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도 김태현이 풀어야 할 문제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뒤 이어지는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인력 이탈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이후 2022년 8월 말까지 기금운용본부의 퇴사자 수는 77명에 이른다. 2021년 기준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정원은 326명이다.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역시 난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1천 조 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자리임에도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 정치권의 압박 등 외풍의 영향으로 인선 작업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가 2022년 10월7일 만료됐으나 후임자 선정이 얼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평가/사건사고
◆ 평가
[Who Is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22년 9월14일 국민연금공단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은 행정고시 35회 출신 가운데 가장 승진이 빨랐다.

빠른 승진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9년 1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승진한 뒤 4개월 만에 사무처장이 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같은 1급 공무원이지만 사무처장이 훨씬 더 비중 있는 보직이다. 금융위원회의 각종 정책을 비롯해 주요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예금보험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 사표를 내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금융위원회에서 1급 공무원으로 일했다.

금융위원회에서 1급 공무원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재직하는 것이 통상적임을 고려하면 비교적 오랜 기간 금융위원회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한 셈이다.

김태현은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과 주무서기관, 금융정책과장, 금융정책국장 등 3개 핵심 보직을 모두 거친 유일한 금융관료이기도 하다.

김태현이 임명된 예금보험공사 사장 역시 금융권의 요직 가운데 하나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더불어 4대 금융안전망 기구로 꼽히는 곳으로 단순한 금융공기업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위원회 이사회에 참여하며 금융위원회 이사회 내부에서 금융감독원장보다 의전서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은 2021년 10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된 지 1년도 채 안 된 2022년 9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태현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이 김태현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제청했다. 조규홍은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다.

조규홍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과 김태현의 이례적 이동을 놓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에서 기재부 관료 출신들이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김태현의 행정고시 35회 동기로는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최훈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 대사 등이 있다.

원칙과 공정한 의사결정을 중요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무과 관련된 열정과 추진력이 강해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었다. 시장 장악력이 뛰어나며 금융정책과장 시절 가계부채 대책을 주도한 바 있다.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로 보이지만 사석에서는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즐기는 등 부드럽고 소탈한 측면도 있다고 한다. 

◆ 사건사고
[Who Is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22년 9월2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노조의 출근저지 투쟁에 막혀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첫날 노조로부터 출근 저지당해
김태현은 2022년 9월2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첫날 국민연금공단 본사로 출근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가 김태현을 상대로 ‘출근길 저지 투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노조는 김태현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을 놓고 “연금개혁 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를 제청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재함에도 기재부 출신 복지부 차관의 제청으로 모피아 출신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현은 출근길을 막아선 노조를 향해 “여러분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며 “제가 연금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문외한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조의 출근 저지가 이어지자 김태현은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니 무리하게 출근할 생각은 없다”며 발길을 돌렸다.

그는 출근을 포기하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국민연금 발전을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현이 이사장 취임 첫날 출근하지 못하면서 예정된 취임식은 연기됐고 취임사만 별도로 공개됐다.

김태현은 이사장 임명장을 받은 다음날인 2022년 9월6일 처음 국민연금공단 본사로 출근해 간부회의를 열었다.

김태현은 간부회의에서 “취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22년 6월2일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6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사무관이 됐다.

1999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사무관으로 이동했다.

2002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2007년 재정경제부 장관 비서관을 맡았다.

2008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산운용과장이 됐다.

2008년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을 맡았다.

2009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됐다.

2011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이 됐다.

2013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13년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맡았다.

2016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됐다.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2019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이 됐다.

2021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2022년 9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85년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아들을 두고 있다.

◆ 상훈

2012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기타

2021년 12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12월 공직자 재산 수시공개’를 보면 김태현은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명의로 모두 20억133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주요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11억8700만 원 상당 서울 논현동 동현아파트, 본인과 배우자 및 장남 명의 예금 8억409만 원 등이다.

1992년 9월7일 육군병으로 입대해 1994년 2월15일 상병으로 복무만료(소집해제)됐다.

어록
[Who Is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2020년 2월19일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래 세대의 불안 해소, 국민연금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세대간 형평성 확보가 중요하고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상생 연금개혁안은 추진되기 힘들 것이다.” (2022/10/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 접점 기관으로서 국민 관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5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 노후와 복지 서비스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소명감과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2022/09/14, 국민연금공단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상생의 연금개혁을 눈앞에 두고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임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모든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리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2022/09/0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사에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 제가 연금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문외한은 아니다. 오늘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시니 무리하게 출근할 생각은 없다.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국민연금 발전을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2022/09/0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첫날 출근을 저지하는 노조원들을 향해)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부실화 이전 단계에서의 자금지원 등 금융회사 부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실징후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사전 현장점검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2022/06/02, 예금보험공사 창립 26주년 기념사에서)

“예보는 비은행부문 성장 등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예금보험 제도의 금융안정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문위를 확대 개편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계신 분들을 모신 만큼 향후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소통을 활성화하여 예금보험 정책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2022/03/30,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예금보험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크게 성장한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상당부분 과거 부실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는 데 쓰이고 실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보호영역 확대, 선제적 부실예방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3박자를 고루 갖춘 새로운 예금보험 제도를 구축해 미래의 금융안정에 기여하겠다.” (2022/01/03, 2022년 신년사에서)

“예금보호 한도가 오랫동안 변화가 없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보호의 정도가 작은 것은 사실이다. 목표기금이 짜여 있지 않아 급격히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예금보험 체계 개편에 보험료율과 대상, 목표기금 등이 모두 포함돼있는 만큼 차등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 (2021/10/18,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위기대응 기구로서의 위상을 더욱 더 공고히 하겠다. 재난에 따른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는 것보다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금융회사의 부실로 기금이 활용되기 이전에 부실을 사전예방하는 데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1/10/01,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사에서)

“지식재산(IP) 금융은 청년 창업가의 경영권을 지키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무형의 방패다. 다른 기업 또는 투자자의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고 인수합병(M&A)과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도 청년 창업가의 협상력을 높여준다. 지식재산은 그 자체로도 담보력을 갖춘 재산권이자 해당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표상하고 있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도 기여하게 된다.” (2021/06/29,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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