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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리포트 10월] 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더 흔들면 안되는 이유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2-10-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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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5월 취임 뒤 최저 수준의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가량 많다. 그 이유는 '무능'으로 요약된다.
 
[데스크리포트 10월] 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더 흔들면 안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보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가량 많다. 


일례로 한국갤럽이 9월30일 발표한 조사를 살펴보면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외교' '경험·자질부족 및 무능함' '발언 부주의'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등이 꼽혔다. 

한 마디로 많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요 기업들도 윤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이런 무능한 면모에 피해를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 점을 들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에서 주로 전기차를 만들고 있어 북미산으로 보조금 대상을 제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를 놓고 우리 정부에선 IRA 내용이 7월 하순 공개된 지 약 3주 만에 바로 통과돼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이전 버전인 '더 나은 재건법(BBB)'이 논의될 때부터 신속하게 움직였다. 

두 나라 정부는 애초 '미국산'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대상 조건을 '북미산'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켜 전기차 투자 유치 등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살뜰히 챙길 수 있었다. 

통상 외교에서 한국 정부는 늑장대응으로 캐나다나 멕시코 정부보다 무능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미 통상외교에 수 십억 원의 예산을 썼음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야당의 비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소를 잃었다고 외양간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라도 고쳐야 더 많은 소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을 보면 마침 미국 현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주요 투자국인 한국과 현대차그룹의 뒤통수를 때린 게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기로 한 조지아주의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조지아주 하원 의원 역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의회에서 찾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현지에서 이는 이런 분위기에 외교적 노력을 통해 힘을 더욱 실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물론 국제통상 관련 문제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맡는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애초 통상 차원이 아니라 미국 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다. 지지율이 낮은 민주당이 자국 산업을 진흥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법 제정을 추진했다.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는 법 개정이 이뤄질 공산이 매우 낮지만 적어도 올해 말과 내년 초라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예나 한국을 배려하는 세부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통상 차원에서뿐 아니라 미국 정계 조야를 상대로 폭넓은 외교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데스크리포트 10월] 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더 흔들면 안되는 이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라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뛰고 있는 현대차를 측면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많다. 


외교정책의 총책임자인 박진 장관을 야당에서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최근 '영국에서 조문 취소와 정상회담 무산' '미국 대통령과 48초 면담' '일본 총리와 저자세 만남' 등을 외교 참사로 규정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은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이 든 명분은 우리나라 국격을 해친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외교 해프닝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보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후속 대응이 국익과 관련해 훨씬 중요한 외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이런 경제통상 외교 과제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박 장관을 향한 공세로 정치적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 해임을 않겠다고 한 만큼 박 장관을 끌어내릴 방법도 없다.

그런 만큼 다음 집권을 위해서라도 통상 등 경제 문제에서는 실용적 접근을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게 정치적으로도 이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 친환경차 판매 과정에서 4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았다. 

이런 막대한 보조금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끊어지게 되면서 현대차그룹은 초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놓였다.

외교 정책의 수장인 박진 장관이 이제라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현대차그룹을 제대로 도와주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박 장관을 향한 윤 대통령의 평가가 정말 맞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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