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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리포트 10월] 윤석열정부 공기업 경영 혁신은 과연 언제 시작되나

안우현 기자 BlueAn@businesspost.co.kr 2022-10-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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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기업들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미숙’ 탓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비속어 논란에서 1주일이 넘도록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은 떨어졌고 덩달아 국정운영 전반이 안정을 찾질 못하고 있다.
 
[데스크리포트 10월] 윤석열정부 공기업 경영 혁신은 과연 언제 시작되나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이 연금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 등 근본적 대책은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전반의 동의와 설득이 필요한데 여야 협치는커녕 여야의 극한적 대립만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선임된 공기업 사장들을 향한 여권의 밀어내기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도 이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현 정부가 신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앞세워 공기업 경영혁신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가스공사의 신임 사장으로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일한 최연혜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행히 국민연금 개혁의 주무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정권 출범 다섯 달 만에 겨우 공석을 면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조 후보자는 현정부 출범 뒤 세 번째 후보자로 지명됐다. 

◆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동력 마련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11월15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고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지난 4일 조규홍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로써 현정부 출범 뒤 다섯 달 동안 공석 상태였던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이제야 채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동력을 살려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욕설,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 등으로 여야 사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은 국민여론 수렴과 설득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사실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을 놓고 여론을 모으는 일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한국리서치가 7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7%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을 놓고는 ‘더 내고 더 받겠다’가 55%, ‘덜 내고 덜 받겠다’가 45% 등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에 최연혜와 박주헌 거명

한국가스공사의 새 사장을 놓고 최연혜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거명된다.

현재 가스공사 사장 인선은 재공모가 14일 마감된 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5명의 후보자로 추려진 상태다.

5인의 후보자는 최 전 의원과 박 교수를 비롯해 김영두 전 가스공사 부사장, 김준동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김효선 한국탄소금융협회 수석 부회장 등이다.

가스공사 사장은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 주주총회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최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 참여해 탈원전대책 및 신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보단, 산업에너지 공동특보단장 등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내면서 주요 자산 매각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강도 높은 공기업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최 전 의원에 유리한 요인이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전 의원을 놓고는 첫 공모 때 탈락했으나 이후 재공모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사실상 가스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다만 박 교수를 놓고 1차 공모 때 지원하지 않았다가 재공모에 지원한 것이 현재 정부 인사들과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눈 뒤 도전한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 한국공항공사, 일본 하늘길의 빠른 복원에 힘 쏟아

한국공항공사가 일본으로 가는 하늘길 열기에 분주하다.

일본은 10월11일부터 개인여행 허용, 무비자 입국제한 철폐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막혔던 하늘길을 연다.
 
[데스크리포트 10월] 윤석열정부 공기업 경영 혁신은 과연 언제 시작되나

▲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사진)이 일본으로 가는 하늘길을 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게다가 엔저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일본 여행 수요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직접 일본을 방문해 주요 공항 운영 주체들을 만나 한국과 일본 사이 항공 노선 복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윤 사장은 지난 9월26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타카시로 이사오 일본공항빌딩 회장 등을 만났고, 9월27일에는 브노아 흘로 오사카 간사이공항 공동대표 등을 만나 항공노선 복원을 논의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 항공노선 복원에 발맞춰 항공사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김포-하네다, 제주항공이 김포-오사카, 에어부산이 부산-후쿠오카 등 항공노선을 놓고 10월 중 증편 혹은 복항을 추진 중이다. 안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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