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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GTX 공약 과열, 부동산시장 불안만 부추길까 걱정이다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5-11  16: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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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이슈가 6월 지방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후보들이 모두 GTX 연장·신설 공약을 앞세워 지역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방선거 GTX 공약 과열, 부동산시장 불안만 부추길까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 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지방선거 유세전이 격화되고 있는 정치권 움직임을 살펴보면 각 당이 GTX 사업을 두고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GTX 서는 곳에 표심도 선다’는 믿음 때문이다.

GTX가 수도권지역의 대표적 현안임은 틀림없다. 교통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나아가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과열양상을 띠는 GTX 공약 대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 몇 년 사이 천정부지로 뛴 집값 등 부동산 문제가 새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남발되는 GTX 공약이 시장 불안정성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GTX는 기존 노선들도 추가 정차역 이슈, 사업성 조사와 재원조달 등 여러 요인으로 실제 착공이 늦어질 수 있는 데다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10년은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여기에 현재 선거 표심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추가 공약들은 구체적 계획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GTX A·B·C 노선의 사례에서 보듯 일단 ‘GTX’ 호재가 붙으면 지역 부동산시장은 큰 영향을 받는다. 지역의 입지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이에 따른 투기 수요 등을 자극한다.

실제 KB부동산 시계열 자료 등을 보면 지난해까지 수원과 인천, 남양주, 의정부 등 GTX 정차역이 들어서는 지역의 아파트값은 눈에 띄게 급등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기준 수원시 아파트값은 2년 사이 51%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인 25.7%의 두 배 수준이다. 인천 연수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48.6%, 남양주는 45.3%, 의정부는 38.9%를 보였다.

경기 의왕시는 2021년 8월 의왕역이 GTX C노선 추가 정차역으로 결정된 뒤 아파트값이 푹등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 1위(38%)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의왕시 등 GTX 수혜로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던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직전 거래와 비교해 수억 원 하락거래가 나타나는 등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예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전용면적 84.98㎡ 매물은 4월11일 12억5천만 원에 거래됐다. 2021년 6월 같은 면적 매물이 16억3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4억 원가량이 떨어진 셈이다.

의왕역과 함께 GTX C노선 추가역으로 확정된 인덕원역 인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인덕원역 인근에 위치한 푸른마을 인덕원대우 아파트는 GTX 추가역 결정이 발표된 뒤인 2021년 8월 전용면적 84㎡ 매물이 12억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 5월에는 같은 면적 매물이 8억3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가격이 4억 원가량 내려갔다. '3분의 1 토막' 수준이다. 

현재 수도권 지방선거 격전지에서는 GTX 공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발전으로 번질 기미까지 보인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일정에 동행해 GTX 건설현장을 찾는 등 총력전을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문이 선거개입이라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김 후보는 GTX 조기 완공을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GTX 건설정책에서 경기도 입장을 대변하려면 집권여당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새 정부에서 GTX 신설노선 공약이 찬밥신세가 되고 있다며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김 후보는 GTX A, B, C 노선을 각각 연장하는 계획과 D, E, F 노선 구상을 구체화시킨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밖에 인천 선거전에서도 GTX 공약이 등장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최근 GTX D노선, GTX B노선 정차역 추가 유치 등 내용을 포함한 공약을 발표했다.

강원도에서도 철도공약으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9일 수도권 1시간 철도생활권을 뼈대로 한 공약을 내놓았다.

GTX 연장·신설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도 구체적 재원마련 계획 등이 빠진 데다 모든 후보가 비슷하게 내놓는 ‘판박이’ 공약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최근에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GTX 공약의 핵심이었던 기존 노선 연장 내용은 빠지고 신설노선은 검토 수준으로 표현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도 있었다.

현재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의 GTX 공약은 닮은 꼴이다. 공약은 표심을 쫓더라도 표심은 '빈 약속'을 가려낼 수 있어야 정치권의 '묻지마 공약'이 사라지지 않을까.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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