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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리포트 5월] 전국 공항에 봄바람, 국민연금·한수원 리더십 혼란

안우현 기자 BlueAn@businesspost.co.kr 2022-05-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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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공항에도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의 공항에서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있다. 5월 들어 공항, 항공사, 국토부가 국제선을 늘리기 시작했다.
 
[데스크리포트 5월] 전국 공항에 봄바람, 국민연금·한수원 리더십 혼란

▲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마스크를 일부나마 벗기 시작하고 올해 여름 성수기는 하늘길이 꽁꽁 막혔던 작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모두가 봄바람을 즐기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리더십을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김용진 전 이사장이 임기를 1년4개월여 남기고 사표를 냈다. 그러나 그의 사표가 수리 뒤 보름이 지났지만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별다른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공단 이사장 제청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 제동이 걸려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의 의대 입학 논란 등으로 민주당이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사업에 지원서를 내는 등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하지만 정재훈 사장은 지난달 4일 정식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 인선이 진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뒤에 이들 공기업의 리더십도 재정립될 것으로 보여 아무래도 한두 달은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한국전력은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등 영향으로 막대한 영업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민영화 논란을 낳았지만 결국 전기료 인상 문제가 조만간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5월부터 조금씩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폭 감축됐던 국제 항공노선의 회복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5월부터 전달보다 주 19회 늘어난 152회, 아시아나항공은 9개 노선을 주 18회로 증편하는 등 항공사들은 국제 항공노선을 늘리면서 일상회복에 맞춰 해외여행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5월을 시작으로 여름 성수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제선 증편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국제선 정기편은 올해 5월에는 주 520회, 6월에는 주 620회로 증편된 뒤 7월 이후에는 매달 주 300편 정도씩 증편이 예정돼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는 모두 국제선 회복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국내 국적항공사 6곳의 경영진을 만나 항공수요 회복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김 사장은 “최근 인천공항의 일일 여객이 2만 명을 넘는 등 여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가 항공수요 조기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사는 국적항공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세워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개될 글로벌 허브공항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도 지난달 27일 정부의 국제선 정상화 계획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7개 국제공항장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윤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뉴노멀의 시작”이라며 “지자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항 이용객의 불편한 점을 파악·개선해 다가올 국제선 재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공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김용진 전 이사장은 임기를 1년4개월여 남기고 사표를 제출했다. 김 전 이사장의 사표는 지난달 18일 수리됐다.

김 전 이사장 사표 수리 뒤 보름이 지났지만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별다른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청권을 지닌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선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놓고 자녀들의 의대 입학 논란 등에 현재 여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장관 임명을 제청해야 하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마저 파행을 겪으면서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더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 자칫 새 정부가 총리 없이 출범하는 개문발차의 우려까지 나온다.

새 정부 조각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인선은 상당 기간 밀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주주대표소송 권한의 수탁자전문위원회 일원화, 탈석탄 대응을 위한 투자지침 마련 등 국민연금 관련 현안들 역시 진전을 보기 어려울 듯하다.
 
[데스크리포트 5월] 전국 공항에 봄바람, 국민연금·한수원 리더십 혼란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 수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달 21일 폴란드 정부에 신규 원전사업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폴란드 정부는 2033년 1기 운영을 시작으로 2043년까지 순차적으로 원전 6기를 도입하는 원전사업은 추진하고 있다. 전체 6기의 발전용량은 6천~9천MW(메가와트) 규모다.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현재 진행 중으로 알려진 원전 관련 수주 건수는 모두 5건이 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건설할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사업의 본입찰에도 참여했다.

그 밖에 최대 16기 원전 건설이 예상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사업이 2018년 예비사업자 선정 이후 입찰대기 중이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은 2차 계통사업 관련 단독협상이 진행 중이고,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술입찰서가 제출된 상태다.

다만 한수원 사장의 거취가 불투명한 점은 한수원의 해외 수주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재훈 사장은 지난달 4일 정식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 인선이 진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새 정부의 조각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수원 사장 인선도 한동안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사장은 산업통장자원부장관이 제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와 관련해서는 문어발식 사외이사 논란, 사택 재테크 논란, 국비유학 후 꼼수 이직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 한국철도공사, SR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문제는 결국 새 정부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4월 중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5월 이후로 연기됐다.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는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 문제가 담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와 SR의 노사 대표로 구성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결론도 미뤄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결국 임기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올해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승리하면서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시선이 많다.

민주당은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두 기관의 분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진행된 민영화 추진의 산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두 기관의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개통한 SRT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KTX와 분리 운영해 경쟁을 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은 물론 현재까지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과 관련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두 기관의 통합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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