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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재명 기재부 비판하고 조국사태 거듭 사과, 현정부 '실책'과 거리두기

김서아 기자
2021-12-07   /  15:42:11
이재명 기재부 비판하고 조국사태 거듭 사과, 현정부 '실책'과 거리두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자신의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현 정부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재정정책을 직격했다. 

조국사태를 두고도 거듭 사과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지적받는 사안들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층 확장을 위한 기초다지기라는 시선이 나온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금융경제세미나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라는 제목의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기본금융을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 개념을 만든 이유는 사실 경험 때문이다"며 "실제 사채시장 평균 이자율을 계산했더니 금감원 조사 결과 연 401%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 대상자로 전락하기 전에 차라리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 예산을 놓고 나라빚이 늘어나도 지금 가치가 크다면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데 지금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게 맞는 것이다"며 "빚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바보같은 생각이다"고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치중 정책에 각을 세웠다. 전날에 이어 또 다시 기재부를 질타한 것이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원된 금액이 '쥐꼬리'라고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미리 준비한 그래프까지 들어 보이면서 "가계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와 국가부채비율 증가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인다. 이 차이만큼을 결국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거고 국민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며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이 후보는 최근 들어 조국 사태를 두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 당시 사실상 자신을 도왔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반발에도 아랑곳 않는 분위기까지 느껴진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조국사태를 놓고 "국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개혁진영은 깨끗한 나라, 투명한 나라를 만든다고 해놓고 당신들이 왜 그러느냐는 얘기를 듣는데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작든 크든 잘못은 잘못이고 민주개혁진영으로서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외쳐왔으니 다른 어떤 경우보다 작은 흠에 대해 크게 책임지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이처럼 연일 현 정부의 기재부를 비판하고 조국사태 사과에 나서는 것은 부동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4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 갈등을 빚을 까닭은 없어 보인다. '차별화' 지적을 보수진영의 갈라치기로 보는 시선도 있다. 

대신 이 후보의 최근 행보가 문재인 정부의 약한 지점을 먼저 끄집어내 지적함으로써 방어막을 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향후 파격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을 들고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와 이 후보가 민생보다 나라빚을 걱정하는 것으로 내몰릴 수 있다. 먼저 짚어두지 않으면 뒤늦은 방어에 힘을 쏟아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이 후보는 '민주당 4기 정부'는 더 민주적이고 개혁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기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와 새로운 정부의 기재부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셈이다. 정부 정책을 왼쪽으로 한두 클릭 옮기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도 있겠다. 

다만 이 후보의 이런 행보는 친문재인 강성지지층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지사를 향한 적극적 지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는 이 후보의 행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가 내부적인 정치만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며 "나라의 운명을 놓고 국민의 삶을 놓고 중요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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