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되는 '실버론'이 대부분 전월세 보증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실버론 대출액 493억9500만 원 가운데 74.8%인 369억6800만 원이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2019년에는 75.2%, 2018년에는 70.3%가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대출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대출된 291억6500만 원 가운데 68.5%인 199억8700만 원이 전월세 보증금용으로 대출됐다.

의료비 용도의 대출비중은 2018년 26.8%, 2019년 23.8%, 2020년 22.7%로 줄었다.

김 의원은 실버론 이용자의 99.5%가 연금공제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 노인가구가 전월셋값 상승분을 메우기 위해 노후연금을 당겨 쓰고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가을 전세철이 본격화하고 임대차3법의 효과가 맞물리면 전월세용도 대출이 급증할 것으로 바라봤다.

그는 “국민연금을 담보로 잡아 전세금을 마련하면 어르신 가구의 노후는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연금을 주거비에 저당 잡힌 수급자와 관련해 선제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