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증산4구역 주민동의 얻어 도심공공개발사업 본지구 요건 첫 충족

▲ 2.4 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선도 사업 후보지 가운데 주민동의 10%를 넘긴 사업지 목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4대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가운데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한 첫 번째 사업지가 나왔다.

국토부는 12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낙후하고 저밀 개발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을 고밀개발해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4139호 규모의 증산4구역은 3월31일 1차 선정지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31일과 4월14일 두차례에 걸쳐 34곳의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역세권은 17곳, 준공업지역은 2곳, 저층주거지는 15곳이다.

국토부는 사업을 설계하면서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예정지구 지정, 이후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본지구 지정 기준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4월 1, 2차 후보지가 있는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주민설명회를 모두 완료했다.

이 가운데 11곳은 동의서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10%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증산4구역을 제외하고 주민동의가 10%를 넘어선 5곳은 도봉구 쌍문역 동측(447호)과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1008호), 영등포구 신길15구역(2380호),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1651호)과 수색14구역(944호) 등이다.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신규사업과 관련해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7월까지 예정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후속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은 8월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

국토부는 6월 입법을 마치고 사업절차를 서두르면 연말까지 본지구를 지정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