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가상화폐문제와 관련해 별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투자행렬이 이어졌다. 하지만 등락폭이 큰 탓에 ‘코인 개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편입해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30세대들은 가상화폐 투자를 보호하지 않으면서 투자소득에 과세하겠다는 방침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가상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투자자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며 "200여개 가상화폐 관련 거래소가 있는데 아직 한 곳도 등록하지 않았다. 9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뒤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든 2030세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성난 코인 민심’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였다.
민주당은 당장 진화에 나섰다. 거래소 폐쇄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가상자산은 불법다단계, 자금세탁,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도박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내년 1월부터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일을 두고 '과세 연기론'까지 나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며 "과세를 주식 양도세 도입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대응은 4·7재보선 패배에서 확인된 2030세대의 등돌린 마음을 되찾기 위한 안간힘으로 읽힌다. 2030세대의 마음을 되찾지 못하면 자칫 내년 대통령선거도 장담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부동산정책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 등을 공론화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를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대신 무주택자, 신혼 부부 등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대출규제 등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부담 경감을 놓고는 여전히 여지를 남겼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처음 열린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부동산특위는 주택공급과 주택금융, 주택세제,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보유세 등을 통칭해 ‘주택세제’라고 들며 논의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2030세대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유니온이 이날 공동주관한 청년 일자리 토론회에서는 ‘코인 광풍’ 등을 잠재우려면 안정적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는 근본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토론회에서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등 마음만 먹으면 투기로 얼마든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세상이 됐다. 노동을 통해 삶을 일궈가는 게 보잘것없어 보인다”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용공고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시기에 모든 의욕을 잃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사업 확대, 청년수당형사업에 관한 지원 강화 등 청년일자리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정책도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대출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 더욱 근본대책이라는 얘기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진심이다. 진심은 일관성에서 나온다. 민주당이 새겨야 할 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