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 실장은 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복합적이다”며 “국민이 크게 실망한 점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 실장은 “집값 상승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며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커지면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강남의 20억 원 아파트’, ‘15억 원 전세 아파트’만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며 “평균 주택가격은 2~3억 원 정도라 부동산시장 상황이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2월 중순부터 주택시장이 안정적이다”며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최근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불거진 임대차3법의 부작용과 관련해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로 다시 돌아가도 여전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단기 부작용 사례에만 집중하면 개혁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이 2021년 2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 실장은 “세계경제나 방역에서 큰 충격이 없다면 올해 2분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국내총생산(GDP)을 회복할 것”이라며 “3월 고용지표도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