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정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며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또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위기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했고 이것은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한 가지 척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들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어느 나라보다 건전하고 여력이 있지만 단순히 그 하나만 들고는 비교할 수 없다”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신용등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어서 지금처럼 재정이 제 역할을 하면서 엄중한 측면을 말하는 것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내야 될 목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경제구조가 달라 어떤 나라는 재정을 동원하는 나라가 있고 어느 나라는 금융을 동원하기도 한다”며 “(한국의) 재정(지출)만 보면 OECD 20개 나라 가운데 13위라고는 하지만 재정과 금융을 같이 보면 7위로 중상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연대기금을 놓고는 자발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이익공유제 형태의 사회연대기금의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기금 조성을 강제화 한다면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형성하고 운용한다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측면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