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이 2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을 위해 군산시와 벌이는 소송전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전방위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1일 중부발전 안팎에 따르면 중부발전의 출자회사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의 2심에서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승소하면서 발전소 건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는 군산시가 상고를 포기해 발전소 건설이 시작된 전례가 있는 만큼 군산시의  상고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등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가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우려를 반영해 발전소 건설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바이오에너지는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의 발전연료에 사용하는 목재펠릿이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것과 달리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다는 점을 들어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목재펠릿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유연탄의 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군산바이오에너지의 주장이다.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환경부 기준보다도 강화해 운영한다는 계획도 강조할 수 있다.

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는 발전소를 향한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면 군산시에서 법정 소송을 이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바라본다. 

실제 군산시는 최근 군산바이오에너지와 벌이고 있는 소송과 유사한 재판에서 상고를 포기한 적이 있다.

군산시는 SMG에너지가 군산 비응도에 건설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와 관련해 미세먼지 발생 등의 민원이 거세지자 건축허가 변경 불허처분을 내렸고 이에 SMG는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2019년 11월 SMG에너지와 벌인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했다.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는 중부발전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중부발전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5%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바이오매스발전을 현재 200MW에서 2030년 475MW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는데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MW의 발전설비를 지닌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군산바이오에너지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회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군산시에서 2019년 3월 불허한 군산바이오에너지가 낸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인가 신청을 군산시에서 2019년 3월 불허한 것을 놓고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재판이다.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사업은 중부발전이 6천억 원을 들여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200MW 규모의 바이오매스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중부발전은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군산바이오에너지를 2015년 세웠다.

바이오매스발전은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목재펠릿(폐목재) 등 바이오매스를 발전연료로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방식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