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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남희헌 기자
2020-12-23   /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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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생애

    성윤모는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한국산업의 질적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분야 핵심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1963년 6월27일 대전에서 태어났다.

    대전 대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미주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상공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장,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 참사관, 중소기업 중견기업정책국장, 산업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지냈으며 특허청장도 역임했다.

    30년 넘게 산업정책 분야에 재직했다.

    대인관계가 원만해 실력과 인품을 갖춘 덕장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 활동의 공과

    △미래 신산업 발굴과 육성 등 혁신성장 추진
    성윤모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을 발굴하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체질을 전환할 수 있는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성윤모는 산업부 누리집 인사말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주력산업은 기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를 찾아 고도화해 나가고 신산업은 규제혁신과 수요창출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성윤모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활용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우는 일을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산업부는 2020년 8월20일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내산업을 디지털로 혁신해 세계 4개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유기적 협력에 기초해 산업 전반에 데이터와 망,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산업 가치사슬을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3대 추진 과제로 △업계 수요에 기반한 적시·적절한 산업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 △산업 디지털혁신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들 추진 과제에는 업종별 문제 해결형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확대하고 표준과 특허 등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며 인공지능에 기반한 지능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발과 생산, 유통, 소비 등 가치사슬의 단계별로 선도사례를 창출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산업부는 산업 지능화 펀드로 4천억 원을 조성해 선도기업에 60%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4대 핵심산업으로는 지능형 반도체와 스마트센서, 임베디드 인공지능, 인공지능 융합 로봇 등을 선정했다. 이들이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이며 장차 혁신성장을 이끌 것으로 봤다.

    산업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인력으로 1만6천 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업부의 새로운 전략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지형의 급변 등이 4차산업혁명과 비대면경제 활성화 흐름을 가속화하면서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세계 최고의 기업도 디지털 전환에 뒤쳐진다면 빠르게 도태될 것이라는 진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2019년 6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 이후 산업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하며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정책 지원과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있다.

    산업 지능화 전문가 간담회 및 산업 지능화 포럼(2020년 1월), 산업데이터 활용 관련 업계 설문조사(2020년 7월) 등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성윤모는 “이번 대책은 개인과 공공, 산업데이터를 아우르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주력산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전기차·소재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 타 산업과 분야 등으로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의 또 다른 열쇠말은 역동적 신사업 육성이다. 

    성윤모는 2020년 2월7일 청와대에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을 핵심 신산업 분야로 꼽고 이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성윤모는 신산업 육성의 핵심이 과감한 투자 촉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보고 투자지원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을 2020년 상반기에 수립했다.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양적, 질적으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바이오, 모빌리티 등 산업이 급변하는 분야를 놓고는 핵심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 제조업 분야는 고부가 유망품목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업종별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통해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0년 9월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열린 산업R&D 혁신방안 발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수출규제 기점으로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 강화 노력
    성윤모는 2019년 7월 본격화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기점으로 반도체 제조·생산에 필요한 주요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당시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만들어 핵심 사업으로 무엇을 추진하고 얼마를 투자할지 단계적으로 점검하며 대책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2019년 11월2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반도체와 자동차, 전자기기 등 소재부품장비의 핵심전략품목을 먼저 육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기업 사이 협력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동 연구개발형 △공급망 연계형 △공동 투자형 △공동 재고확보형 등 4개의 수요-공급기업 사이 협력사업을 최초로 승인했다. 연구개발과 금융, 규제완화 등 협력사업의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서 기업 사이 협력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중소기업이 아무리 연구개발을 잘해 제품을 내놓더라도 수요자인 대기업이 관행에 따라 외국산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하는데 의존한다면 산업 육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윤모는 “4개 협력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육성의 첫번째 사례로 매우 중요하고 계획대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이행 과정을 점검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일본 위존도가 높았던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예상보다 일찍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2020년 1월2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 6개월 동안의 성과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은 국내생산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가 크게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불산액은 공장 신증설을 통해 국내 생산능력을 2배 이상 확대했으며 중국산 등 제3국 제품도 테스트를 거쳐 실제 생산에 투입됐다. 불화수소가스는 국내 생산기반 확보 및 미국산 제품 수입 및 생산 투입을 병행하게 됐으며 포토레지스트는 자체 기술 개발과 투자유치 등으로 국내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예산 지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소재부품특별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해 2019년 12월31일 공포했다.

    예산도 늘렸다.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신설해 2조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2020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2019년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예산에 견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2020년 10월14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소부장특별법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최초로 심의·의결했다.

    '소재부품장비2.0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과 소재 연구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 안건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제품의 사업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2020년 8월27일 ‘소재부품장비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삼성화재와 자본재공제조합은 기술개발과 성능검증을 거쳐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인 ‘신뢰성보험’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학연 등 15개 공공연구기관은 보유 중인 시험평가 장비를 통한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핵심품목 기술개발 기업은 장비사용 수수료를 50% 경감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를 통해 개별기업들이 제품을 사업화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 특화한 소재부품장비 기술혁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0년 9월11일 ‘소재부품장비 혁신랩 출범식’을 열고 5개 권역별(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경북권, 경남권) 소부장 특화분야에 연계하여 5개 거점대학(연세대, 순천향대, 전북대, 경북대, 울산과기원)을 소재부품장비 혁신랩으로 선정했다.

    소재부품장비 혁신랩 지원사업은 기술이전 방식의 연구개발과 기술자문, 대학 보유장비 지원 등 지역에 특성화한 서비스를 대학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혁신랩으로 선정된 5개 대학에 2020년 42억 원을 포함해 3년 동안 모두 228억 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20년 초에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정책의 90개 세부과제 가운데 2020년 3분기까지 모두 78개 과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금융과 인허가, 인력, 장비 지원 등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 육성을 위한 산업부의 노력에는 미흡한 점도 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0월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관건"이라며 "그러나 소재산업 연구인력을 살펴보면 학사가 절반으로 가장 높고 박사급 연구인력은 겨우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윤모는 “연구인력 채용과 파견으로 발행하는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학과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상생형계약학과 설치를 통해 고급인력 공급에 노력하겠다"며 "해외 석박사급 우수인력 유치 등도 더 많이 관심을 지니고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0년 12월7일 대전 KAIST 신소재응용기계설계 연구실을 방문해 '초고강도 탄소섬유 프리프레그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연구팀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성윤모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따라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3.5GW가량)이 목표(2.4GW)를 크게 초과했다. 국산 태양광패널이 증가(2017년 73.5%→2019년 78.7%)하고 풍력타워 분야에서 세계최고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수소분야를 보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2019년 1월 수립된 뒤 수소차 판매 세계 1위와 수소충전소 최다 구축, 연료전지시장 비중 세계 1위 등과 더불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2017년 12월 수립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에너지 전환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2020년 2월27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 공고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기술 개발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 시장 창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요 확충 △효율과 환경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 개선 △미래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혁신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꼽았다.

    구체적으로 한림 해상 풍력발전과 새만금 태양광발전 등 32개의 대규모 프로젝트(2.3GW)를 2020년 안에 착공하고 3년 동안 11조 원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모듈 최저효율제와 탄소인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고효율과 친환경설비가 확산될 것이며 이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 기대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도 지속적으로 보강되고 있다.

    산업부는 2020년 3월31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탈원전'을 놓고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원전 비중을 점차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0월7일 국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이념을 떠나 신재생에너지는 너무나 희망적 단어다. 탄소 없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안전하게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며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추구하는 데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과속한다든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과 인도, 핀란드, 러시아 등이 원전 비중을 늘리는)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탈원전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성윤모는 당시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정책을 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성윤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윤모는 2020년 12월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할 때 에너지부문의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따라서 에너지 공급에서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차근차근 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장관 임명
    성윤모는 2018년 9월21일 산업부 장관에 임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18년 9월19일 전체회의에서 성윤모의 산업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바로 다음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전반적 역량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윤모는 산업부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며 전문성을 쌓은 점을 인정받아 백운규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성윤모를 두고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서 산업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대내외 소통능력, 조직 관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윤모는 “쉽지 않은 경제상황에 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산업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성장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9월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러 산업정책 부처에서 공직생활
    성윤모는 30년가량의 공직생활을 통해 산업부뿐 아니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국무조정실 등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산업정책 관련 경력을 쌓았다.

    청와대가 국회에 보낸 성윤모 인사청문안에 기재된 산업부처 공직생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 참사관으로 일할 때 통상분야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 원활화 분야 협상의 수석대표로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등 한국측 의제를 협상에 반영하는 등 협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장, 전력산업팀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경쟁력팀장으로 일할 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산업정책, 경제제도 선진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기업 투자애로 발굴 및 해소, 에너지 수급 안정화 등을 추진했다.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경영판로국장으로 재직할 땐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에 기여했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설립지원 등 중소·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썼다.

    산업부 대변인과 정책기획관으로 일할 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 전체의 정책방향을 기획·조정하여 소관 예산 확보 및 법률 통과에 기여했다. 부처 최초로 규제청문회를 도입하여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한중 FTA의 국회 비준, 기업활력제고법 제정 등 주요 정책 현안을 홍보했다.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땐 거시경제, 금융, 산업 뿐 아니라 에너지정책을 포함한 주요 경제현안을 총괄·조정했으며 정권 교체기에는 정부 역할의 정상화를 원칙으로 창업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역점을 뒀다.

    특허청장으로 재직하며 질 좋은 특허 창출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창출 전주기에 걸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특허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발명품질 향상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핵심특허와 표준특허 확보를 지원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에 대해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 비전과 과제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0년 6월25일 노보텔엠배서더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20'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한국 미래의 든든한 바탕이 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로 불거진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의 산업적 자립과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비전도 갖고 있다.

    성윤모는 청와대에 보고한 2019년·2020년도 산업부 업무계획에 이런 의지가 담았다.

    성윤모는 2020년 2월17일 이뤄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업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소재부품장비의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밝혔다.

    신산업 육성 계획을 보면 산업부는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유망신산업(가스터빈 국산화, 배터리 리스시범사업, 산업데이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미래차를 육성해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전환기에 대응하기로 했으며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상생협력을 통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바이오분야에서는 세계 2위의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2차전지와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로 2019년 1월 수립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국민이 수소경제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와 부품, 장비분야의 산업 자립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인 불화수소, EUV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의 공급 불안을 2020년 안에 완전히 해소하고 100대 품목의 자립에 범부처 차원에서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넣어 9개 품목의 기술자립을 달성하기로 했다.

    산업 자립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기업간 협력모델을 확산해 튼튼한 소재부품장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세운 계획은 2019년 업무계획과 큰 틀에서 동일하다. 산업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도 △제조업 혁신 가속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성윤모는 2020년 산업부의 1년 성과를 되짚어보는 자리인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비전과 과제들을 다시 확인했다.

    성윤모는 2020년 10월7일 국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성과들을 발표한 뒤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더 더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의 실현 △변화의 파고를 넘어 무역과 통상 강국으로 도약 △저탄소사회를 위한 에너지 혁신 강화 등을 꼽았다.

    ◆ 평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0년 5월1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상대방 얘기를 귀담아들어 공무원 후배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장으로 임명된 뒤 특허청 직원들과 ‘호프데이’, 우수심사관을 대상으로 성탄절 행사 등을 열며 새로운 소통문화를 만들었다. '특허로 1번가' 등의 행사를 마련해 심사관들과 격의 없는 토론도 했다.

    산업부에서 일할 때 머리가 뛰어나 '수재'로 꼽혔다. 성품이 온화하고 차분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과 함께 산업부 '3대 천재'로 꼽혔으며 동기 가운데 승진도 가장 빨랐다. 산업부 출신 관료 가운데 처음으로 총리실 1급 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총무처를 시작으로 청와대, 중소기업청, 국무조정실, 특허청 등 여러 부처에서 경험을 폭넓게 쌓아 균형감이 있고 식견이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박사 유학, 일본 경제산업성 파견, 주제네바대표부 근무 등 해외경험도 풍부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청장 시절 국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 사건사고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020년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차관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
    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조작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2020년 10월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며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었음을 알고서도 그대로 평가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월성원전 1호기 중단 결정 과정에 백운규 전 장관이 이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산업부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총 444개 문서, 중복 10개)하며 감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산업부가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임에도 검찰이 야당 고발을 근거로 삼아 강제수사를 시작함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크게 일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2020년 11월5일부터 이틀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윤모는 2020년 11월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고발이 없는데 검찰이 야당 고발만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정치적 행위 아니냐’고 묻자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의 세부 쟁점에 대해 재심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인데 검찰수사가 시작돼 매우 당혹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정책 결정 주체는 정부”라며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적정한 행정절차와 행정지도로 폐쇄 결정을 했다”며 원전 폐쇄 결정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2020년 12월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의 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명은 구속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와 맞물려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저서 표절 논란
    성윤모는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표절' 의혹을 받았다. 

    성윤모가 1993년 공동집필한 ‘기술 중심의 산업 발전전략’에서 50쪽 가량을 무단으로 따와서 그의 단독 저서인 ‘산업기술정책의 이해’(1995년)에 넣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성윤모는 공식 해명자료에서 공동집필 저서에서 인용한 부분은 애초 그가 작성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1995년 단독저서에 1993년 저서의 내용을 보강했음을 각주를 통해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윤모는 2018년 9월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서는 바쁜 와중에도 제 손으로 직접 썼다”며 “공저한 부분은 출처를 밝혔다”고 말했다. 

    △행정고시 면접 특혜 의혹
    성윤모가 2018년 8월 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다음 야당은 성윤모가 석사장교 근무기간 특혜를 받아 행정고시 면접을 봤다고 주장했다.

    성윤모는 이와 관련해 “행정고시 2차시험을 본 뒤 석사장교 훈련이 시작됐고 훈련기간에 최종 면접시험인 3차시험 통보를 받았다"며 "훈련소의 정식 휴가명령을 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윤모는 2018년 9월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석사장교는 이미 7~8년 동안 시행된 제도”라며 “훈련소 규정에 따라 국가고시 최종시험은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녀 이중국적 논란
    성윤모는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첫째 딸이 위법하게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다.

    성윤모의 장녀는 그가 산업부 사무관으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1998년 1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지니고 있다. 

    국적법에 따라 만20살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22살이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성윤모의 큰 딸은 법무부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 2018년 9월에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성윤모는 “국적법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 경력

    ​​​1988년 11월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9년 4월부터 1990년 4월까지 총무처에서 행정사무관 시보로 일했다.

    1990년 4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산업부의 전신인 상공부의 중소기업국 지도과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일했다.

    1992년 10월부터 1995년 6월까지 상공부 산업기술과,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기획가 등을 거쳤다.

    1995년 6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유학휴직을 내고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국외훈련을 받았다.

    1998년 3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에서 일했다.

    1996년 6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에서 근무했다.

    2000년 2월 서기관으로 승진해 2001년 8월까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에서 일했다.

    2001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일본 경제산업성에 파견됐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산업자원부 자본재통상팀장을 맡았다.

    2004년 6월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발탁됐다.

    2006년 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을 맡았다.

    200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팀장과 산업경제정책과장으로 일했다.

    2009년 4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2009년 8월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실무추진단으로 파견됐다.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주제네바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했다.

    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지식경제부 정책연구관실에서 중견기업정책관을 지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중견기업정책국장과 경영판로국장을 맡았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산업부 정책기획관으로 활동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산업부 대변인을 맡았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으로 일했다.

    2017년 7월 제25대 특허청 청장(차관급)에 올랐다.

    2018년 9월 산업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82년 대전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미국 미주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1남1녀가 있다. 

    ◆ 상훈

    1999년 12월28일 우수공무원에 뽑혀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기술 중심의 산업 발전전략’(1993, 공저), ‘산업기술정책의 이해’(1995), ‘한국의 제조업은 미래가 두렵다’(2003), ‘유럽을 알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2012) 등의 책을 썼다.

    2020년 3월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성윤모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모두 15억4657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공시지가 8억6400만 원 상당의 주공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인왕산아이파크의 전세권(7억3천만 원)도 들고 있다.

    1989년 석사장교로 임관해 육군 소위로 군복무를 마쳤다.

    ◆ 어록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0년 5월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철강산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과감한 제도개선을 이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 저탄소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태양광-풍력 기술혁신과 실증 지원, 그린뉴딜 펀드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과 2차전지, 로봇 등 유망 신산업은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 국제 표준 선점을 통해 미래 먹거리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2020/10/07,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비대면 경제와 같은 `뉴 노멀(New Normal)`을 만들어낸 것처럼 친환경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곧 열린다.” (2020/07/10,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그린 뉴딜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코로나19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한국 수출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수출부문이 더 깊고 장기적 타격을 입겠지만 기업들이 안정적 공급처를 찾기 위해 공급 라인을 조정하면서 한국에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2020/05/14,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를 겪으며 핵심부품을 한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게 됐다. 코로나19는 핵심 부품과 소재 공급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20/05/14,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기민한 적응력으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쥐’와 같이 민첩하고 속도감 있게 미래를 준비해야한다. 정부와 기업,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새로운 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해를 만들어 갈수 있다.” (2020/01/06, 산업부 신년사에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꺼낸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모든 제도를 일괄폐지할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19/10/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일괄폐지한다는 방침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하겠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으로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민간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겠다.” (2019/10/02,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5~20년까지 지속해야 본질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 (2019/07/15,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일본이 발표한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 (2019/07/01,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2030년 팹리스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결국 한국판 퀄컴이나 NXP와 같은 우수한 팹리스기업이 배출되는 것이 진정한 시스템반도체산업의 발전이다. 정부도 팹리스업계에 지속적이고 장기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 (2019/05/23,경기도 판교의 팹리스 넥스트칩을 방문해 )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요금은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전기요금을 특별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 (2019/05/20,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신산업 성과 창출에 전념하겠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앞선 분야에 대규모 투자로 후발국가와의 초격차를 유지하겠다.” (2019/04/0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산업부는 감사원과 별개로 지열발전의 상용화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의 진행 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엄중하게 조사하겠다.” (2019/03/21,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답변에서)

    “한국이 전기차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 향상, 충전시간 단축 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시행하겠다.” (2019/02/19, 충청북도 오창의 전기버스 제조기업인 우진산전을 방문해 )

    “수소경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수소충전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다.” (2018/10/22, 울산시 대왕암공원 차고지에서 열린 ‘수소버스 운행 시범사업’의 업무협약식 축사에서)

    “먼저 우리 산업을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주력산업과 신산업 모두에서 혁신성장의 물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2018/09/27,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

    “에너지정책은 시대적 요청, 기술적 발전, 역사적 계기 등 세 가지 기준에서 봐야 하고 안전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정책은 보급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2018/09/1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탈원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의 영업적자는 국제 연료가격의 인상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탈원전과 직접 관련성은 없다.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요금인상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심야시간대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 사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 (2018/09/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 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기술이 융합하고 아이디어가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허의 개수보다 강하고, 돈 되고, 좋은 특허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해외에서 인정받는 강한 특허를 발굴하려면 연구·개발(R&D)시작 단계부터 지식재산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2018/05/04,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데 일조한 공무원, 개인보다 시스템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한 공무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2018/05/31,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지식재산 분야는 과거에도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했지만,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혁신과 성장을 담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창출해서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여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며,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2018/01/02, 특허청장 신년사에서)

    “영국, 미국 등 그간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는 모두 특허제도를 활용한 국가이고, 특허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의 요건이다. 앞으로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2017/11/0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글로벌 지식재산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 지식재산 선진 5개국과 협력 체제를 강화해 지식재산 국제 질서의 형성에 한국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 (2017/07/27, 특허청장 취임사에서)

    “정부·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집약도를 2010년 1.52%에서 1015년 3%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기업 300개 육성을 위한 우수 중소·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3/05/08, 제3회 강소기업포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 또 서비스업까지 경쟁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2008/10/06,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평화에 대한 확신은 경협의 기본조건이다. 기업의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고려한 후 결정되는 것인 만큼 남북경협에서도 '평화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합의와 제도적 보장을 마련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선제적 투자로서의 남북경협의 적극적 의미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 (2007/09/19, 남북정상회담 경제인간담회와 관련해)
  • ◆ 활동의 공과

    △미래 신산업 발굴과 육성 등 혁신성장 추진
    성윤모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을 발굴하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체질을 전환할 수 있는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성윤모는 산업부 누리집 인사말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주력산업은 기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를 찾아 고도화해 나가고 신산업은 규제혁신과 수요창출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성윤모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활용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우는 일을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산업부는 2020년 8월20일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내산업을 디지털로 혁신해 세계 4개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유기적 협력에 기초해 산업 전반에 데이터와 망,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산업 가치사슬을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3대 추진 과제로 △업계 수요에 기반한 적시·적절한 산업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 △산업 디지털혁신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들 추진 과제에는 업종별 문제 해결형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확대하고 표준과 특허 등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며 인공지능에 기반한 지능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발과 생산, 유통, 소비 등 가치사슬의 단계별로 선도사례를 창출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산업부는 산업 지능화 펀드로 4천억 원을 조성해 선도기업에 60%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4대 핵심산업으로는 지능형 반도체와 스마트센서, 임베디드 인공지능, 인공지능 융합 로봇 등을 선정했다. 이들이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이며 장차 혁신성장을 이끌 것으로 봤다.

    산업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인력으로 1만6천 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업부의 새로운 전략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지형의 급변 등이 4차산업혁명과 비대면경제 활성화 흐름을 가속화하면서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세계 최고의 기업도 디지털 전환에 뒤쳐진다면 빠르게 도태될 것이라는 진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2019년 6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 이후 산업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하며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정책 지원과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있다.

    산업 지능화 전문가 간담회 및 산업 지능화 포럼(2020년 1월), 산업데이터 활용 관련 업계 설문조사(2020년 7월) 등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성윤모는 “이번 대책은 개인과 공공, 산업데이터를 아우르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주력산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전기차·소재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 타 산업과 분야 등으로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의 또 다른 열쇠말은 역동적 신사업 육성이다. 

    성윤모는 2020년 2월7일 청와대에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을 핵심 신산업 분야로 꼽고 이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성윤모는 신산업 육성의 핵심이 과감한 투자 촉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보고 투자지원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을 2020년 상반기에 수립했다.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양적, 질적으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바이오, 모빌리티 등 산업이 급변하는 분야를 놓고는 핵심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 제조업 분야는 고부가 유망품목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업종별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통해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0년 9월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열린 산업R&D 혁신방안 발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수출규제 기점으로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 강화 노력
    성윤모는 2019년 7월 본격화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기점으로 반도체 제조·생산에 필요한 주요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당시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만들어 핵심 사업으로 무엇을 추진하고 얼마를 투자할지 단계적으로 점검하며 대책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2019년 11월2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반도체와 자동차, 전자기기 등 소재부품장비의 핵심전략품목을 먼저 육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기업 사이 협력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동 연구개발형 △공급망 연계형 △공동 투자형 △공동 재고확보형 등 4개의 수요-공급기업 사이 협력사업을 최초로 승인했다. 연구개발과 금융, 규제완화 등 협력사업의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서 기업 사이 협력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중소기업이 아무리 연구개발을 잘해 제품을 내놓더라도 수요자인 대기업이 관행에 따라 외국산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하는데 의존한다면 산업 육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윤모는 “4개 협력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육성의 첫번째 사례로 매우 중요하고 계획대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이행 과정을 점검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일본 위존도가 높았던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예상보다 일찍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2020년 1월2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 6개월 동안의 성과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은 국내생산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가 크게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불산액은 공장 신증설을 통해 국내 생산능력을 2배 이상 확대했으며 중국산 등 제3국 제품도 테스트를 거쳐 실제 생산에 투입됐다. 불화수소가스는 국내 생산기반 확보 및 미국산 제품 수입 및 생산 투입을 병행하게 됐으며 포토레지스트는 자체 기술 개발과 투자유치 등으로 국내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예산 지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소재부품특별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해 2019년 12월31일 공포했다.

    예산도 늘렸다.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신설해 2조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2020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2019년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예산에 견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2020년 10월14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소부장특별법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최초로 심의·의결했다.

    '소재부품장비2.0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과 소재 연구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 안건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제품의 사업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2020년 8월27일 ‘소재부품장비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삼성화재와 자본재공제조합은 기술개발과 성능검증을 거쳐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인 ‘신뢰성보험’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학연 등 15개 공공연구기관은 보유 중인 시험평가 장비를 통한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핵심품목 기술개발 기업은 장비사용 수수료를 50% 경감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를 통해 개별기업들이 제품을 사업화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 특화한 소재부품장비 기술혁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0년 9월11일 ‘소재부품장비 혁신랩 출범식’을 열고 5개 권역별(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경북권, 경남권) 소부장 특화분야에 연계하여 5개 거점대학(연세대, 순천향대, 전북대, 경북대, 울산과기원)을 소재부품장비 혁신랩으로 선정했다.

    소재부품장비 혁신랩 지원사업은 기술이전 방식의 연구개발과 기술자문, 대학 보유장비 지원 등 지역에 특성화한 서비스를 대학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혁신랩으로 선정된 5개 대학에 2020년 42억 원을 포함해 3년 동안 모두 228억 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20년 초에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정책의 90개 세부과제 가운데 2020년 3분기까지 모두 78개 과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금융과 인허가, 인력, 장비 지원 등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 육성을 위한 산업부의 노력에는 미흡한 점도 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0월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관건"이라며 "그러나 소재산업 연구인력을 살펴보면 학사가 절반으로 가장 높고 박사급 연구인력은 겨우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윤모는 “연구인력 채용과 파견으로 발행하는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학과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상생형계약학과 설치를 통해 고급인력 공급에 노력하겠다"며 "해외 석박사급 우수인력 유치 등도 더 많이 관심을 지니고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0년 12월7일 대전 KAIST 신소재응용기계설계 연구실을 방문해 '초고강도 탄소섬유 프리프레그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연구팀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성윤모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따라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3.5GW가량)이 목표(2.4GW)를 크게 초과했다. 국산 태양광패널이 증가(2017년 73.5%→2019년 78.7%)하고 풍력타워 분야에서 세계최고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수소분야를 보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2019년 1월 수립된 뒤 수소차 판매 세계 1위와 수소충전소 최다 구축, 연료전지시장 비중 세계 1위 등과 더불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2017년 12월 수립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에너지 전환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2020년 2월27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 공고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기술 개발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 시장 창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요 확충 △효율과 환경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 개선 △미래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혁신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꼽았다.

    구체적으로 한림 해상 풍력발전과 새만금 태양광발전 등 32개의 대규모 프로젝트(2.3GW)를 2020년 안에 착공하고 3년 동안 11조 원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모듈 최저효율제와 탄소인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고효율과 친환경설비가 확산될 것이며 이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 기대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도 지속적으로 보강되고 있다.

    산업부는 2020년 3월31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탈원전'을 놓고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원전 비중을 점차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0월7일 국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이념을 떠나 신재생에너지는 너무나 희망적 단어다. 탄소 없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안전하게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며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추구하는 데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과속한다든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과 인도, 핀란드, 러시아 등이 원전 비중을 늘리는)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탈원전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성윤모는 당시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정책을 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성윤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윤모는 2020년 12월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할 때 에너지부문의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따라서 에너지 공급에서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차근차근 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장관 임명
    성윤모는 2018년 9월21일 산업부 장관에 임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18년 9월19일 전체회의에서 성윤모의 산업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바로 다음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전반적 역량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윤모는 산업부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며 전문성을 쌓은 점을 인정받아 백운규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성윤모를 두고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서 산업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대내외 소통능력, 조직 관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윤모는 “쉽지 않은 경제상황에 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산업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성장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9월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러 산업정책 부처에서 공직생활
    성윤모는 30년가량의 공직생활을 통해 산업부뿐 아니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국무조정실 등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산업정책 관련 경력을 쌓았다.

    청와대가 국회에 보낸 성윤모 인사청문안에 기재된 산업부처 공직생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 참사관으로 일할 때 통상분야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 원활화 분야 협상의 수석대표로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등 한국측 의제를 협상에 반영하는 등 협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장, 전력산업팀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경쟁력팀장으로 일할 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산업정책, 경제제도 선진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기업 투자애로 발굴 및 해소, 에너지 수급 안정화 등을 추진했다.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경영판로국장으로 재직할 땐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에 기여했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설립지원 등 중소·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썼다.

    산업부 대변인과 정책기획관으로 일할 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 전체의 정책방향을 기획·조정하여 소관 예산 확보 및 법률 통과에 기여했다. 부처 최초로 규제청문회를 도입하여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한중 FTA의 국회 비준, 기업활력제고법 제정 등 주요 정책 현안을 홍보했다.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땐 거시경제, 금융, 산업 뿐 아니라 에너지정책을 포함한 주요 경제현안을 총괄·조정했으며 정권 교체기에는 정부 역할의 정상화를 원칙으로 창업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역점을 뒀다.

    특허청장으로 재직하며 질 좋은 특허 창출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창출 전주기에 걸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특허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발명품질 향상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핵심특허와 표준특허 확보를 지원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에 대해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 ◆ 비전과 과제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0년 6월25일 노보텔엠배서더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20'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한국 미래의 든든한 바탕이 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로 불거진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의 산업적 자립과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비전도 갖고 있다.

    성윤모는 청와대에 보고한 2019년·2020년도 산업부 업무계획에 이런 의지가 담았다.

    성윤모는 2020년 2월17일 이뤄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업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소재부품장비의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밝혔다.

    신산업 육성 계획을 보면 산업부는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유망신산업(가스터빈 국산화, 배터리 리스시범사업, 산업데이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미래차를 육성해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전환기에 대응하기로 했으며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상생협력을 통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바이오분야에서는 세계 2위의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2차전지와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로 2019년 1월 수립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국민이 수소경제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와 부품, 장비분야의 산업 자립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인 불화수소, EUV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의 공급 불안을 2020년 안에 완전히 해소하고 100대 품목의 자립에 범부처 차원에서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넣어 9개 품목의 기술자립을 달성하기로 했다.

    산업 자립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기업간 협력모델을 확산해 튼튼한 소재부품장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세운 계획은 2019년 업무계획과 큰 틀에서 동일하다. 산업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도 △제조업 혁신 가속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성윤모는 2020년 산업부의 1년 성과를 되짚어보는 자리인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비전과 과제들을 다시 확인했다.

    성윤모는 2020년 10월7일 국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성과들을 발표한 뒤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더 더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의 실현 △변화의 파고를 넘어 무역과 통상 강국으로 도약 △저탄소사회를 위한 에너지 혁신 강화 등을 꼽았다.

  • ◆ 평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0년 5월1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상대방 얘기를 귀담아들어 공무원 후배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장으로 임명된 뒤 특허청 직원들과 ‘호프데이’, 우수심사관을 대상으로 성탄절 행사 등을 열며 새로운 소통문화를 만들었다. '특허로 1번가' 등의 행사를 마련해 심사관들과 격의 없는 토론도 했다.

    산업부에서 일할 때 머리가 뛰어나 '수재'로 꼽혔다. 성품이 온화하고 차분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과 함께 산업부 '3대 천재'로 꼽혔으며 동기 가운데 승진도 가장 빨랐다. 산업부 출신 관료 가운데 처음으로 총리실 1급 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총무처를 시작으로 청와대, 중소기업청, 국무조정실, 특허청 등 여러 부처에서 경험을 폭넓게 쌓아 균형감이 있고 식견이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박사 유학, 일본 경제산업성 파견, 주제네바대표부 근무 등 해외경험도 풍부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청장 시절 국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 사건사고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020년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차관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
    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조작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2020년 10월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며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었음을 알고서도 그대로 평가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월성원전 1호기 중단 결정 과정에 백운규 전 장관이 이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산업부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총 444개 문서, 중복 10개)하며 감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산업부가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임에도 검찰이 야당 고발을 근거로 삼아 강제수사를 시작함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크게 일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2020년 11월5일부터 이틀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윤모는 2020년 11월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고발이 없는데 검찰이 야당 고발만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정치적 행위 아니냐’고 묻자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의 세부 쟁점에 대해 재심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인데 검찰수사가 시작돼 매우 당혹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정책 결정 주체는 정부”라며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적정한 행정절차와 행정지도로 폐쇄 결정을 했다”며 원전 폐쇄 결정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2020년 12월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의 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명은 구속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와 맞물려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저서 표절 논란
    성윤모는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표절' 의혹을 받았다. 

    성윤모가 1993년 공동집필한 ‘기술 중심의 산업 발전전략’에서 50쪽 가량을 무단으로 따와서 그의 단독 저서인 ‘산업기술정책의 이해’(1995년)에 넣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성윤모는 공식 해명자료에서 공동집필 저서에서 인용한 부분은 애초 그가 작성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1995년 단독저서에 1993년 저서의 내용을 보강했음을 각주를 통해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윤모는 2018년 9월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서는 바쁜 와중에도 제 손으로 직접 썼다”며 “공저한 부분은 출처를 밝혔다”고 말했다. 

    △행정고시 면접 특혜 의혹
    성윤모가 2018년 8월 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다음 야당은 성윤모가 석사장교 근무기간 특혜를 받아 행정고시 면접을 봤다고 주장했다.

    성윤모는 이와 관련해 “행정고시 2차시험을 본 뒤 석사장교 훈련이 시작됐고 훈련기간에 최종 면접시험인 3차시험 통보를 받았다"며 "훈련소의 정식 휴가명령을 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윤모는 2018년 9월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석사장교는 이미 7~8년 동안 시행된 제도”라며 “훈련소 규정에 따라 국가고시 최종시험은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녀 이중국적 논란
    성윤모는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첫째 딸이 위법하게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다.

    성윤모의 장녀는 그가 산업부 사무관으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1998년 1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지니고 있다. 

    국적법에 따라 만20살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22살이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성윤모의 큰 딸은 법무부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 2018년 9월에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성윤모는 “국적법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 ◆ 경력

    ​​​1988년 11월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9년 4월부터 1990년 4월까지 총무처에서 행정사무관 시보로 일했다.

    1990년 4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산업부의 전신인 상공부의 중소기업국 지도과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일했다.

    1992년 10월부터 1995년 6월까지 상공부 산업기술과,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기획가 등을 거쳤다.

    1995년 6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유학휴직을 내고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국외훈련을 받았다.

    1998년 3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에서 일했다.

    1996년 6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에서 근무했다.

    2000년 2월 서기관으로 승진해 2001년 8월까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에서 일했다.

    2001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일본 경제산업성에 파견됐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산업자원부 자본재통상팀장을 맡았다.

    2004년 6월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발탁됐다.

    2006년 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을 맡았다.

    200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팀장과 산업경제정책과장으로 일했다.

    2009년 4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2009년 8월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실무추진단으로 파견됐다.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주제네바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했다.

    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지식경제부 정책연구관실에서 중견기업정책관을 지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중견기업정책국장과 경영판로국장을 맡았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산업부 정책기획관으로 활동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산업부 대변인을 맡았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으로 일했다.

    2017년 7월 제25대 특허청 청장(차관급)에 올랐다.

    2018년 9월 산업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82년 대전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미국 미주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1남1녀가 있다. 

    ◆ 상훈

    1999년 12월28일 우수공무원에 뽑혀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기술 중심의 산업 발전전략’(1993, 공저), ‘산업기술정책의 이해’(1995), ‘한국의 제조업은 미래가 두렵다’(2003), ‘유럽을 알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2012) 등의 책을 썼다.

    2020년 3월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성윤모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모두 15억4657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공시지가 8억6400만 원 상당의 주공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인왕산아이파크의 전세권(7억3천만 원)도 들고 있다.

    1989년 석사장교로 임관해 육군 소위로 군복무를 마쳤다.

  • ◆ 어록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0년 5월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철강산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과감한 제도개선을 이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 저탄소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태양광-풍력 기술혁신과 실증 지원, 그린뉴딜 펀드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과 2차전지, 로봇 등 유망 신산업은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 국제 표준 선점을 통해 미래 먹거리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2020/10/07,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비대면 경제와 같은 `뉴 노멀(New Normal)`을 만들어낸 것처럼 친환경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곧 열린다.” (2020/07/10,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그린 뉴딜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코로나19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한국 수출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수출부문이 더 깊고 장기적 타격을 입겠지만 기업들이 안정적 공급처를 찾기 위해 공급 라인을 조정하면서 한국에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2020/05/14,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를 겪으며 핵심부품을 한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게 됐다. 코로나19는 핵심 부품과 소재 공급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20/05/14,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기민한 적응력으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쥐’와 같이 민첩하고 속도감 있게 미래를 준비해야한다. 정부와 기업,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새로운 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해를 만들어 갈수 있다.” (2020/01/06, 산업부 신년사에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꺼낸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모든 제도를 일괄폐지할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19/10/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일괄폐지한다는 방침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하겠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으로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민간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겠다.” (2019/10/02,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5~20년까지 지속해야 본질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 (2019/07/15,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일본이 발표한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 (2019/07/01,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2030년 팹리스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결국 한국판 퀄컴이나 NXP와 같은 우수한 팹리스기업이 배출되는 것이 진정한 시스템반도체산업의 발전이다. 정부도 팹리스업계에 지속적이고 장기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 (2019/05/23,경기도 판교의 팹리스 넥스트칩을 방문해 )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요금은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전기요금을 특별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 (2019/05/20,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신산업 성과 창출에 전념하겠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앞선 분야에 대규모 투자로 후발국가와의 초격차를 유지하겠다.” (2019/04/0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산업부는 감사원과 별개로 지열발전의 상용화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의 진행 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엄중하게 조사하겠다.” (2019/03/21,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답변에서)

    “한국이 전기차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 향상, 충전시간 단축 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시행하겠다.” (2019/02/19, 충청북도 오창의 전기버스 제조기업인 우진산전을 방문해 )

    “수소경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수소충전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다.” (2018/10/22, 울산시 대왕암공원 차고지에서 열린 ‘수소버스 운행 시범사업’의 업무협약식 축사에서)

    “먼저 우리 산업을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주력산업과 신산업 모두에서 혁신성장의 물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2018/09/27,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

    “에너지정책은 시대적 요청, 기술적 발전, 역사적 계기 등 세 가지 기준에서 봐야 하고 안전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정책은 보급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2018/09/1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탈원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의 영업적자는 국제 연료가격의 인상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탈원전과 직접 관련성은 없다.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요금인상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심야시간대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 사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 (2018/09/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 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기술이 융합하고 아이디어가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허의 개수보다 강하고, 돈 되고, 좋은 특허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해외에서 인정받는 강한 특허를 발굴하려면 연구·개발(R&D)시작 단계부터 지식재산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2018/05/04,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데 일조한 공무원, 개인보다 시스템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한 공무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2018/05/31,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지식재산 분야는 과거에도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했지만,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혁신과 성장을 담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창출해서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여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며,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2018/01/02, 특허청장 신년사에서)

    “영국, 미국 등 그간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는 모두 특허제도를 활용한 국가이고, 특허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의 요건이다. 앞으로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2017/11/0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글로벌 지식재산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 지식재산 선진 5개국과 협력 체제를 강화해 지식재산 국제 질서의 형성에 한국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 (2017/07/27, 특허청장 취임사에서)

    “정부·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집약도를 2010년 1.52%에서 1015년 3%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기업 300개 육성을 위한 우수 중소·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3/05/08, 제3회 강소기업포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 또 서비스업까지 경쟁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2008/10/06,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평화에 대한 확신은 경협의 기본조건이다. 기업의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고려한 후 결정되는 것인 만큼 남북경협에서도 '평화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합의와 제도적 보장을 마련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선제적 투자로서의 남북경협의 적극적 의미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 (2007/09/19, 남북정상회담 경제인간담회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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