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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으로 결국 가나, 국회는 격랑에 빠질 가능성

이상호 기자
2020-11-18   /  16:20:0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꺼내 들까?

이 대표가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내년도 예산안,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다른 국회 현안에서도 야당과 대립하며 강경돌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으로 결국 가나, 국회는 격랑에 빠질 가능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2인 선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안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다”며 “18일로 회의를 연다고 하니 반드시 결론을 내주길 바라고 혹시 야당이 시간끌기를 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18일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1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10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명도 제외하지 못할 정도로 논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부정적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공수처장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있는지, 권력을 향해서 과감하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지, 흠은 없는지를 충분히 검증해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 공수처장만 신경쓰지 말고 방치된 다른 자리도 챙기라며 “민주당은 진정성을 지니고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 인권특별대사 지명에도 같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8일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선정되지 않으면 야당의 거부권을 제거하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뒀다.

이 대표는 17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추천과 관련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이 이미 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린다면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바로 다음 주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25일에 열린다.

공수처 설치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야당과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한동안 이 대표는 원내 전략에서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처리가 시급한 다른 현안에서도 대화와 협의는 어려워지고 모두 강행 돌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미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에 반대하거나 주요 내용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 설치법 개정으로 고조된 여야 갈등은 오히려 다른 사안에서도 강행 돌파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법 외에도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법 등을 놓고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16일부터 시작됐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소폭 개각도 유력하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추진에서는 여야의 갈등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대표는 경남권 여론의 향방이 달린 만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김해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바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부산은 203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신공항이 세계박람회 유치단계에서부터 영향을 줄 것이다”며 “그런 점도 감안해 기민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유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 대책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시점을 놓고 “이르면 다음주 중에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놓고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강한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놓고 “월성 원전 1호기 문제와 판박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의 변경이 적절한지 반드시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로운 공항 논의가 시작된다면 가덕도신공항과 관련된 강구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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