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 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지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은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주택, 부동산을 통해 돈 버는 게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며 “주택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해 신규 공급 아파트를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제약 때문에 쉽지 않다”며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 자치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기존 24%에서 10%로 낮추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을 맺으면 계약의 전부를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도 제안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자는 취지다.
이 지사는 “1인당 1000만 원 기본대출을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로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용불량 등재, 재산압류, 통장개설 금지, 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조금만 하면 시범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일이란 걸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시도하기에는 부담이 크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만 부여해주길 바란다”며 기본소득토지세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목적세로 하고 시행 여부와 구체적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경기도가 협조 요청한 여러 가지 예산과 법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놓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효율성을 겸비했다면 모든 힘을 합쳐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획을 세운 모든 것이 동료 의원에게 잘 전달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의 최대 현안은 역시 격차”라며 “경기 북부지역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과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43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17개 사업 8조1994억 원 규모의 2021년 국비 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경기도가 제시한 주요 사업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013억 원 등 60개 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162억 원 등 18개 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185억 원 등 13개 사업 △어촌뉴딜300 248억 원 등 9개 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774억 원 등 6개 사업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