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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

민주당 1주택자 재산세 인하기준 9억으로 상향 검토, 재산세율 인하도

김지효 기자
2020-10-27   /  19:42:59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기존에 논의되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1주택자 재산세 인하기준 9억으로 상향 검토, 재산세율 인하도

▲ 27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과세표준별로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는 0.1%, 6천만∼1억5천만 원은 0.15%, 1억5천만∼3억 원은 0.25%, 3억 원 초과는 0.4%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율을 거쳐 이르면 29일 재산세 인하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은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번주 안에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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