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창업벤처기업의 보증사고금액이 해마다 평균 6400억 원 정도 발생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 보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한 창업벤처기업의 연평균 보증사고금액이 639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창업벤처기업의 보증사고금액은 2016년 6419억 원, 2017년 6382억 원, 2018년 6409억 원, 2019년 6378억 원, 2020년 9월까지 406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년 평균 신규 보증금액은 5조1700억 원 규모였다.

특히 청년창업기업의 보증사고금액은 2016년 793억 원, 2017년 816억 원, 2018년 968억 원, 2019년 103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로 지난해 보증사고금액을 살펴보면 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9848억 원의 전체 보증사고 가운데 8486억 원(86%)이 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올해 소기업의 보증사고금액도 9월 기준으로 5200억 원을 넘겼다.

업종별로 지난해 보증사고금액을 보면 제조업 7629억 원(77%), 서비스업 1499억 원(15%), 기타 444억 원(5%) 순이었다.

최근 4년 동안 구상채권 평균 회수율은 7.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의 보증 지원이 필수적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보증사고금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창업벤처기업에 관한 보증지원과 회수율은 늘리되 보증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