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요율 적용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고령농이 많다 보니 가입률이 떨어지고 피해가 없는 품목들은 가입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현재 법에 따라 시군단위로 요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세분화하겠다”며 "읍면동 단위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농가단위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NH농협손해보험이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채널도 지역 농·축협에 한정돼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2018년 33.1%, 2019년 38.9%로 집계됐다.

어기구 의원은 태풍이나 자연재해는 농민의 잘못이 아닌데도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듬해 할증이 붙는 점과 지역 단위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할증하는 점들을 따졌다.

어 의원은 “이런 문제들이 보험가입을 꺼리게 만들기 때문에 보험 가입기준과 보상 기준을 농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어 의원은 “2020년 농작물 재해보험 정부지원 예산은 3527억 원인데 올해 피해가 많아서 소요예산이 4451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2017년부터 3년 동안 정부 미지급금 누계는 1113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창수 사장은 “유동성 문제 및 회사 건전성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업활성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미수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