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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

과기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주도권 경쟁, 총선공약 민주당 머리 아파

이상호 기자
2020-09-25   /  16:54:34
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 1호로 ‘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내걸었는데 과기부와 서울시가 완만히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과기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주도권 경쟁, 총선공약 민주당 머리 아파

▲ 서울시가 구축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브랜드 '까치온'의 로고. <서울시>


25일 과기부에 따르면 과기부는 연말까지 전국 5848곳에 1만8천개의 인터넷무선접속장치를 최신 와이파이6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과기부는 공공 와이파이를 현재 1만8천 곳에서 2022년까지 5만9천 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사회적으로 통신복지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인 만큼 과기부에서 공공 와이파이 확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도 지난해 마련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와 별도로 서울시의 자체망을 통해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9일에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브랜드를 ‘까치온’으로 결정하고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등 5개 구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내년까지 서울시 25개 구 전체 공공생활 구역에 서울시가 자체 운영하는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과기부는 서울시의 자체적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 움직임이 기간통신사업의 운영주체를 제한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꾸준히 반대해 왔다.

서울 25개 구청장협의회는 과기부의 태도와 관련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공은 사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과기부가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사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기영 과기부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 와이파이 장비 교체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자가망 구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현행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서울시는 문제가 해소된 뒤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과기부는 공공 와이파이 확충 문제를 놓고 갈등 해결을 위해 9월부터 서울시와 과기부, 시민단체, 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꾸리기도 했다.

과기부는 법령위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망 자체 운영을 주장하는 서울시에 △서울시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에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를 맡는 방식 △지방공기업이나 특수목적법인(SPC), 서울시 산하기관 등에 공공 와이파이서비스 대행을 밭기는 방식 △서울시는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가 서울시 회선을 활용해 와이파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체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체까지 꾸려진 만큼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와 과기부 사이 갈등을 가급적 빨리 해결할 것으로 종용하고 있다.

7월28일 열린 21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문제가 논의됐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최 장관을 향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인데 별로로 깔아서 한다는 것을 안 된다 하면 모순 아닌가”라며 “공공 와이파이 정책과제가 있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를 놓고 소극적이면 안 된다”며 지자체와 갈등 해소를 압박했다.

과기부가 서울시의 자체망 구축 움직임을 반대하는 근거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인 만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법령 위반 가능성을 피해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나서면서 중복 투자 및 관리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공공 와이파이 관리체계 일원화 및 유지·보수 강화’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요 현안으로 꼽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많은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됐지만 여러 주체가 각자 추진해 전체 현황이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공공 와이파이의 지속적 유지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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