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금융회사와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라인회의 방식으로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었다.
 
주요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IT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전문업체의 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규제 변화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하면 금융소비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시장 질서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라 바람직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전문업체가 금융회사보다 유리한 규제환경에 놓여 불공정한 경쟁질서가 조성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전문업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 광고와 관련해 명확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각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규제 개선방안은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올해 안 마련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손 부위원장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 인증 및 신원확인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회사와 플랫폼업체가 모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인증 및 신원확인을 제공하며 안전성도 갖출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에 책임을 부여하는 등 명확한 제도를 도입해 금융거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금융권 및 IT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디지털 금융서비스 혁신에 긍정적 효과가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수준과 속도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손 부위원장은 "빠르고 속도감 있는 기술 변화만을 추구하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안정된 시정질서만 강요하면 시대 변화에 뒤처질 수 있다"며 "위험요인을 명확히 파악해 정확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