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대출 재원이 쓰이지 않고 있다며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은 위원장을 향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2차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들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잘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윤 의원은 “금융지원 2차 프로그램 재원이 거의 소진되지 않고 있어 진짜로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이 쓰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금리도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까지 내려야 시장에서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리를 지나치게 내리면 금융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혜택이 덜 돌아가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금리인하를 포함한 많은 논의를 해 왔다”며 “시중은행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와 관련해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월부터 실시된 정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1차 프로그램은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서 약 1.5%의 낮은 금리로 소상공인에 최고 3천만 원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모두 16조4천억 원의 예산 가운데 11일 기준으로 14조2천억 원이 소진됐다.
반면 정부 3차 추경에서 예산 10조 원을 배정해 5월부터 실시한 금융지원 2차 프로그램은 금리가 연 3~4% 수준으로 높고 대출한도도 1천만 원에 그쳐 수요가 많지 않다.
11일 기준으로 10조 원의 예산 가운데 약 6500억 원이 집행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최근 2차 금융지원 대출한도를 2천만 원까지 높이고 1차 금융지원 대상자 일부에 중복신청도 허용하는 등 금융지원 2차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