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방역조치 완화는 방역과 경제 다 지키는 불가피한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조치 완화를 놓고 방역과 경제를 모두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춘 것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며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께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민층의 생업시설과 영업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방역의 긴장을 지키면서 한계상황에 놓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방역과 경제는 모두 놓칠 수 없는 정부의 주요 과제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긴 시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다”며 “방역이 곧 경제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까지 유지된 강화된 방역조치는 성과를 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역조치 완화에는 그동안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됐다”며 “전국적으로 한때 400명이 넘게 발생했던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100명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한 달 동안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적잖은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불가피한 방역 강화조치에 협조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과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데 중점을 뒀다”며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및 안전과 관련해 근로감독 등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경제활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며 “특히 정부가 우리 농축수산물을 추석 선물로 장려하면서 추석 때 택배 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부처는 택배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리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