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대상, 지급방식을 놓고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있어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4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아직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 이전이 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야당의 협조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를 것”이라며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