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의 사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으면서 현재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한 4차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3차 추경을 포함한 277조 원 대책들의 잔여 재원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집행률 재고,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 경기보강 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더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4차 추경은 피해 계층에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조 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과 방법을 놓고는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수혜에 따른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정해 두텁게 보호하는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번주 중으로 협의 된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날 결정 내용을 망라한 긴급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사이 조속한 협의를 통해 이번주 중으로 발표하고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돼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