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동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의 현안보고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사모편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유의동 의원은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선한 관리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의도적으로 방조 내지 방임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미래통합당 ‘사모편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대로 비상장사의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를 공기업 매출채권으로 등록했다. 예탁결제원이 자체적으로 확인을 거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탁회사로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선한 관리인의 주의의무(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각 주체가 법적 책임을 놓고 예민해 이 자리에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특정 주체만의 잘못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NH투자증권이 잘못을 예탁원에 떠넘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고 하나은행도 사모펀드 수탁회사는 현행법상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위법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 및 감독과 관련해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