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중호우 피해지원에 예비비 포함 가용자원 총동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충분한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열고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의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민과 농업을 향한 지원을 특별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로 망연자실한 농민들을 위한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며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침수 농경지 복구, 피해 농가 긴급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중호우 이후 병충해 확산을 막고, 농작물 생육과 약제 지원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공공비축물량 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재해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가 언제든지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높이고 시설물을 보강해왔지만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 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닥칠 재난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